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10]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 매출, 세계 8대기관의 3.6 글로벌 제조강국 간판 무색
의원실
2019-10-10 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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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 매출, 세계 8대기관의 ‘3.6’… 글로벌 제조강국 간판 무색
○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일찌감치 세계시험인증시장을 선점하며 신산업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세계경쟁력은 걸음마 수준으로 글로벌 제조강국이라는 간판이 무색한 실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인 KTL의 연 매출은 세계 8대 시험인증기관 평균 매출의 3.6인 153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스위스의 시험인증기관 SGS는 이 부문 부동의 1위로, 2018년 7조5,812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 시험인증은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하기에 앞서 제품의 안전성, 성능,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것으로, 유럽에서는 1800년대 후반부터 이를 육성해 현재 글로벌 시험인증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다.
○ 국내 시험인증시장은 총 11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7.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약 3천여개 공공·민간·외국계 시험인증기관이 난립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외국계 시험인증기관은 국내 시험인증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유일한 공공기관인 KTL은 기관 유지에만 급급해 저가 시험수수료 장사 등 법정인증 관련 내수시장에 안주했고, 규모의 영세화를 자초했다. 신산업에 대비한 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어 사실상 민간 업체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 이에 시험인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아무런 준비없이 민간 시장에 이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시험인증기관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해외 민간 시험인증기관들의 대부분은 민간 전환 전까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토대로 제조업과 함께 성장해 왔다.
○ 시험인증산업이 낙후되면 국내 신산업 기술이 해외 시험인증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돼 기술유출의 위험이 높다. 또한 시험인증은 무역기술장벽(TBT)으로도 활용돼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와 연구기관, 제조기업들이 긴밀히 협의하며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시험방법과 규격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송갑석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산업 분야 시험인증 기술개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의 영역은 존중하되, 글로벌 시험인증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일찌감치 세계시험인증시장을 선점하며 신산업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세계경쟁력은 걸음마 수준으로 글로벌 제조강국이라는 간판이 무색한 실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인 KTL의 연 매출은 세계 8대 시험인증기관 평균 매출의 3.6인 153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스위스의 시험인증기관 SGS는 이 부문 부동의 1위로, 2018년 7조5,812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 시험인증은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하기에 앞서 제품의 안전성, 성능,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것으로, 유럽에서는 1800년대 후반부터 이를 육성해 현재 글로벌 시험인증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다.
○ 국내 시험인증시장은 총 11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7.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약 3천여개 공공·민간·외국계 시험인증기관이 난립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외국계 시험인증기관은 국내 시험인증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유일한 공공기관인 KTL은 기관 유지에만 급급해 저가 시험수수료 장사 등 법정인증 관련 내수시장에 안주했고, 규모의 영세화를 자초했다. 신산업에 대비한 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어 사실상 민간 업체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 이에 시험인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아무런 준비없이 민간 시장에 이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시험인증기관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해외 민간 시험인증기관들의 대부분은 민간 전환 전까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토대로 제조업과 함께 성장해 왔다.
○ 시험인증산업이 낙후되면 국내 신산업 기술이 해외 시험인증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돼 기술유출의 위험이 높다. 또한 시험인증은 무역기술장벽(TBT)으로도 활용돼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와 연구기관, 제조기업들이 긴밀히 협의하며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시험방법과 규격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송갑석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산업 분야 시험인증 기술개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의 영역은 존중하되, 글로벌 시험인증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