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수의원실-20191010][박완수 의원실] 대구 국비 지원예산 10 줄어, 지역 홀대 안돼
의원실
2019-10-10 1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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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정부예산 44 느는 사이,
대구 국비 지원예산 10 줄어, 지역 홀대 안돼”
□ 대구는 최근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업황 BSI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고용률 또한 전국적인 증가 흐름과는 달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대구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0일 대구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 당시 대구시의 특교 등을 제외한 국비 예산지원액은 3조4천억 원이었는데 7년이 지난 2019년에는 오히려 3,581억 원이 줄어든 3조719억 원 수준”이라면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예산지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 7년 동안 정부예산이 무려 44 이상 증가하는 사이, 대구시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오히려 10 감소했다”면서 “정부가 빚을 내면서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구 예산을 오히려 삭감시킨 것은 자칫 지역 홀대로 인식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박완수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정부는 무려 6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약 513조원 규모의 울트라 슈퍼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안에 담긴 대구 예산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신규사업 예산은 신청액 대비 64가 삭감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달 말부터 진행될 국회 예결위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구지역 마이너스 예산 문제를 지난정부 수준으로 복원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끝>
“정부예산 44 느는 사이,
대구 국비 지원예산 10 줄어, 지역 홀대 안돼”
□ 대구는 최근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업황 BSI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고용률 또한 전국적인 증가 흐름과는 달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대구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0일 대구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 당시 대구시의 특교 등을 제외한 국비 예산지원액은 3조4천억 원이었는데 7년이 지난 2019년에는 오히려 3,581억 원이 줄어든 3조719억 원 수준”이라면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예산지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 7년 동안 정부예산이 무려 44 이상 증가하는 사이, 대구시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오히려 10 감소했다”면서 “정부가 빚을 내면서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구 예산을 오히려 삭감시킨 것은 자칫 지역 홀대로 인식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박완수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정부는 무려 6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약 513조원 규모의 울트라 슈퍼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안에 담긴 대구 예산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신규사업 예산은 신청액 대비 64가 삭감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달 말부터 진행될 국회 예결위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구지역 마이너스 예산 문제를 지난정부 수준으로 복원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