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91010]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재정사업 조속 추진하고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해야
의원실
2019-10-10 1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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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재정사업 조속 추진하고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해야
- 꽉 막힌 고속도로, 회수율 240육박, 고속도로 기능하는지 의문생겨
- 국토부, ‘지하화’ 민간제안 반려, 재정사업 추진 탄력 붙어
- 유일한 해결책은 지하화 재정사업 조속추진상부도로 무료화
- 윤관석의원, “경인고속도로 문제 해결 위해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국회가 적극 나설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2019년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
윤관석 의원은 10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1968년12월에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 급증하는 수송수요에 대비하여 건설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이다. 인천 동서와 남북교통을 흡수 분산하는 순환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혼잡시간대에는 극심한 정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개통한지 50년이 지났고, 건설비용 대비 회수율이 2018년 말 기준 237.8에 달해,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인천지역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어왔다.
민간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사업 지하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지역요구 반영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민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했다. 이로써 재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인천지역의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요구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조속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 요금을 적정화 하고, 상부 도로는 무료화 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의원은 “고속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인고속도로의 기점을 서인천 IC에서 남청라IC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사항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해야
- 꽉 막힌 고속도로, 회수율 240육박, 고속도로 기능하는지 의문생겨
- 국토부, ‘지하화’ 민간제안 반려, 재정사업 추진 탄력 붙어
- 유일한 해결책은 지하화 재정사업 조속추진상부도로 무료화
- 윤관석의원, “경인고속도로 문제 해결 위해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국회가 적극 나설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2019년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
윤관석 의원은 10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1968년12월에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 급증하는 수송수요에 대비하여 건설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이다. 인천 동서와 남북교통을 흡수 분산하는 순환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혼잡시간대에는 극심한 정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개통한지 50년이 지났고, 건설비용 대비 회수율이 2018년 말 기준 237.8에 달해,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인천지역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어왔다.
민간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사업 지하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지역요구 반영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민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했다. 이로써 재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인천지역의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요구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조속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 요금을 적정화 하고, 상부 도로는 무료화 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의원은 “고속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인고속도로의 기점을 서인천 IC에서 남청라IC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사항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