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 개선, 기술 고도화 등을 목적으로 2007년 이후 기술형입찰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지속적 불법로비 적발, 낙찰률 인상으로 인한 예산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F-X 수용시설 공사, 울산신항 남방파제, 인천공항 4단계 등

□ 최근 5년간 기술형입찰 사례 40건 분석결과,
- 기술형입찰 평균 낙찰률 95.9, 평가에서 설계비중 67 : 가격비중 33
(2018년 종합심사낙찰률 78.1, 적격심사낙찰률 80~87)

□ 박홍근 의원, 기술형입찰제도의 개선 지적
- 가격평가비중 상향
- 설계평가시 총점강제차등 개선
- 기술형입찰 발주 요건 강화
- 설계심의위원회 개선
- 평가기준의 개선(정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