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08]한국은행 기준금리, 유독 `13.5~`17.9만 경기순환과 엇박자
의원실
2019-10-10 14: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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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유독 `13.5~`17.9만 경기순환과 엇박자
우리나라 경기순환, `13.3월 저점 찍고 `17.9월 정점 찍어
한국은행은 이 시기 동안 금리인하만 6차례
한국은행이 올 9월 20일에 발표한 경기종합지수를 보면 제11순화기가 2013년 저점, 2017년 9월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경기 부진 시에 써야 하는 금리 인하를 이 시기에 무려 6번이나 단행했다.
이 시기는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에 박차를 가했던 때이다. 즉 주택구입을 부추기면서 세제혜택과 금리인하가 맞물리면서 가계 부채 급증한 시기(1천조 돌파)이다.
윤후덕 의원은 “18년 11월 금리인상에 대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택시장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통화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답변했다”며 “달리 보면 2013-17년 가계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주택시장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결과적으로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경기순환, `13.3월 저점 찍고 `17.9월 정점 찍어
한국은행은 이 시기 동안 금리인하만 6차례
한국은행이 올 9월 20일에 발표한 경기종합지수를 보면 제11순화기가 2013년 저점, 2017년 9월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경기 부진 시에 써야 하는 금리 인하를 이 시기에 무려 6번이나 단행했다.
이 시기는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에 박차를 가했던 때이다. 즉 주택구입을 부추기면서 세제혜택과 금리인하가 맞물리면서 가계 부채 급증한 시기(1천조 돌파)이다.
윤후덕 의원은 “18년 11월 금리인상에 대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택시장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통화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답변했다”며 “달리 보면 2013-17년 가계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주택시장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결과적으로 극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