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08]중앙은행 대출, 공개시장 운영, 지준제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경기대응 용으로 언급하기엔 섣불러
의원실
2019-10-10 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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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대출, 공개시장 운영, 지준제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경기대응 용으로 언급하기엔 섣불러
금리 대응 어렵고 경기상황 극단적 악화 시 가정화법, 지금 적절치 않아
한국은행이 국감 업무현황 자료에서 향후 경제상황 변화를 전제로 정책여력(금리 정책) 축소 시를 대비해 금리 이외 정책수단으로 ‘중앙은행 대출, 공개시장 운영, 지준제도 활용’을 언급하였다.
이 세 가지는 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제도로서 경기대응용으로 언급되기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세계 중앙은행들이 때로 이 세 가지 제도 중 일부를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두 가지 전제를 두고서 활용된다.
(① 경기 하방 압력이 극단적인 수준의 위기에 치닫는 중에 ②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해 더 이상 금리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현재 ‘D’의 공포가 조장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조절 제도를 경기대응용 활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윤후덕 의원은 “현재 금리 정책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번 언급은 경솔했다”며 “다만 전 세계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극단적인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내부 연구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경기대응 용으로 언급하기엔 섣불러
금리 대응 어렵고 경기상황 극단적 악화 시 가정화법, 지금 적절치 않아
한국은행이 국감 업무현황 자료에서 향후 경제상황 변화를 전제로 정책여력(금리 정책) 축소 시를 대비해 금리 이외 정책수단으로 ‘중앙은행 대출, 공개시장 운영, 지준제도 활용’을 언급하였다.
이 세 가지는 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제도로서 경기대응용으로 언급되기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세계 중앙은행들이 때로 이 세 가지 제도 중 일부를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두 가지 전제를 두고서 활용된다.
(① 경기 하방 압력이 극단적인 수준의 위기에 치닫는 중에 ②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해 더 이상 금리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현재 ‘D’의 공포가 조장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조절 제도를 경기대응용 활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윤후덕 의원은 “현재 금리 정책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번 언급은 경솔했다”며 “다만 전 세계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극단적인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내부 연구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