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08]금융혁신 과제, 진정성 있는 추진 자세 필요해-금정추 사업, 블록체인 도입과 모바일 직불서비스 추진 미흡
의원실
2019-10-10 14: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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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과제, 진정성 있는 추진 자세 필요해
금정추 사업, 블록체인 도입과 모바일 직불서비스 추진 미흡
카카오뱅크, K뱅크 금정추 위원 추가 적극 검토해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금정추)는 2018년 9월 30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소액결제 모의테스트’ 사업을 추진했으나 테스트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소액결재시스템 적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2019년에도 ‘분산원자기술 비반의 증건대금동시결제 모의테스트’가 있으나 이 역시 2017년(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은행간 자금이체), 2018년(소액결제) 모의테스트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대외공표용 사업은 아닌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금정추는 2018년 7월 31일과 12월 19일 모바일 직불서비스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및 관련 표준(2종)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책임 있는 추진 역할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인터넷뱅크 선두 주자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금정추 위원 검토조차 없었다.
윤후덕 의원은 “올해 블록체인 사업은 예산이 1.5억 원인데, 이정도로 부족하다”며 “향후 테스트 결과는 공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정보화추진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K뱅크에게 참여의사를 기다리지 말고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위원으로 가입토록 격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정추 사업, 블록체인 도입과 모바일 직불서비스 추진 미흡
카카오뱅크, K뱅크 금정추 위원 추가 적극 검토해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금정추)는 2018년 9월 30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소액결제 모의테스트’ 사업을 추진했으나 테스트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소액결재시스템 적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2019년에도 ‘분산원자기술 비반의 증건대금동시결제 모의테스트’가 있으나 이 역시 2017년(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은행간 자금이체), 2018년(소액결제) 모의테스트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대외공표용 사업은 아닌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금정추는 2018년 7월 31일과 12월 19일 모바일 직불서비스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및 관련 표준(2종)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책임 있는 추진 역할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인터넷뱅크 선두 주자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금정추 위원 검토조차 없었다.
윤후덕 의원은 “올해 블록체인 사업은 예산이 1.5억 원인데, 이정도로 부족하다”며 “향후 테스트 결과는 공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정보화추진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K뱅크에게 참여의사를 기다리지 말고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위원으로 가입토록 격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