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08]‘18년 삼성휴대폰, 한국-베트남 생산량 차이 10배
의원실
2019-10-10 1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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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삼성휴대폰, 한국-베트남 생산량 차이 10배
한국은행, 중장기적 시계에서 산업구조 변화 대응 연구해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 경쟁력 제고 위해 노력하지만 기술발전 및 유통비용 감소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여 국내 고용에 부정적 작용.
휴대폰산업 제조업내 비중 ‘09년 6.4 ⟶ ’17년 1.9로 감소. 종사자수 ‘11년 4.4만명 ⟶ ’17년 3만명으로 감소. ‘18년 삼성전자 휴대폰 생산능력은 베트남 2.4억대, 인도 1.2억대, 중국 1억대이며 한국은 2400만대에 불과.
글로벌 밸류체인이 강화된 상황 하에서 예전과 같은 정부의 기업지원 방식으로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양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계기업만 양산하는 잘못된 지원책으로 남을 수도 있음.
따라서 한국은행이 이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 또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분석, 대응방안 연구하여 중장기 가이드라인 제공할 필요 있음.
경기가 둔화되고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면서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활력 증진 정책에 매몰될 수 있음. 이럴때일수록 한국은행이 중장기적 시계에서 한국경제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에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하고 논의하여야 할 것.
(Q)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산업구조 변화 또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정부의 중장기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지?
한국은행, 중장기적 시계에서 산업구조 변화 대응 연구해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 경쟁력 제고 위해 노력하지만 기술발전 및 유통비용 감소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여 국내 고용에 부정적 작용.
휴대폰산업 제조업내 비중 ‘09년 6.4 ⟶ ’17년 1.9로 감소. 종사자수 ‘11년 4.4만명 ⟶ ’17년 3만명으로 감소. ‘18년 삼성전자 휴대폰 생산능력은 베트남 2.4억대, 인도 1.2억대, 중국 1억대이며 한국은 2400만대에 불과.
글로벌 밸류체인이 강화된 상황 하에서 예전과 같은 정부의 기업지원 방식으로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양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계기업만 양산하는 잘못된 지원책으로 남을 수도 있음.
따라서 한국은행이 이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 또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분석, 대응방안 연구하여 중장기 가이드라인 제공할 필요 있음.
경기가 둔화되고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면서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활력 증진 정책에 매몰될 수 있음. 이럴때일수록 한국은행이 중장기적 시계에서 한국경제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에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하고 논의하여야 할 것.
(Q)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산업구조 변화 또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정부의 중장기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