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08]금리 인하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기록
의원실
2019-10-10 14: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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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기록
한국은행, 정부와 정책공조하며 새로운 통화정책 방안 모색해야
9월 소비자물가지수 105.2(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4 하락. 공식 상승률 최초의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심각한 대내외 경제요건 극복 위해 정부의 재정확대와 더불어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완화정책 함께 가야함. 그러나 2012년 이후 8차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3년 이후 목표 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정책금리 인하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예전만큼 파급효과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향후 새로운 통화정책 방안 고민해 정책 유효성 제고할 필요 있음.
(Q) 미중 무역갈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하방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은행이 전망한 금년도 경제성장률 2.2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만약 달성하기 어렵다면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지? 대응책?
(Q)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기록하여 디플레이션 우려 나타나는데, 한국은행 입장?
(Q) 정책금리 인하효과에 대한 한국은행 평가? 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에 어느 정도 효과로 나타났다고 보는지?
(Q) 금리 인하 외에 경기부양 위한 통화정책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국은행, 정부와 정책공조하며 새로운 통화정책 방안 모색해야
9월 소비자물가지수 105.2(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4 하락. 공식 상승률 최초의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심각한 대내외 경제요건 극복 위해 정부의 재정확대와 더불어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완화정책 함께 가야함. 그러나 2012년 이후 8차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3년 이후 목표 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정책금리 인하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예전만큼 파급효과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향후 새로운 통화정책 방안 고민해 정책 유효성 제고할 필요 있음.
(Q) 미중 무역갈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하방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은행이 전망한 금년도 경제성장률 2.2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만약 달성하기 어렵다면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지? 대응책?
(Q)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기록하여 디플레이션 우려 나타나는데, 한국은행 입장?
(Q) 정책금리 인하효과에 대한 한국은행 평가? 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에 어느 정도 효과로 나타났다고 보는지?
(Q) 금리 인하 외에 경기부양 위한 통화정책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