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0]`19년 세수진도율 전년동기 대비 1.5p 저조 우려
의원실
2019-10-10 1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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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세수진도율 전년동기 대비 1.5p 저조 우려
상승한 지방소비세율(11→15 약 2.5조원 지방세로),
빠른 추석으로 8월에 지급된 근로·자녀장려세제(약 2조원)도 감안해야
올해(`19년)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209.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세수진도율로 보면 71.1로 전년동기인 72.6(1~8월 누적 결산기준) 대비해 1.5p 하락. 최근 5년 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보면 0.9p 상승
작년에 비해 누적 진도율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
① 매우 세수가 좋았던 작년(`18년)에 대한 기저효과
② 2019년에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증가하면서 국세 수입이 줄고 지방세가 늘었다는 점
③ 추석이 작년보다 빨라지면서(9월 24일 → 9월 13일) 근로·자녀 장려세제가 작년과 달리 올해는 8월에도 지급됐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