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0]국세통계센터 인력 확충 필요
의원실
2019-10-10 1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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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센터 인력 확충 필요
통계수요자가 국세자료 이용해 직접 통계 분석・작성할 수 있도록 ‘18.6월 개소. 세종시 국세청 본관 1층에 8석 규모로 설치.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운영중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에 따라 ‘18.1월 국세통계센터 설립 계획을 세웠으나, 기재부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므로 국세통계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먼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전산시스템 개발은 일회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개발 및 수정, 유지・보수 필요하므로 최소 5년 소요되는 중장기사업임. 국세청은 ISP 결과 나오기 전에 국세청 본청에 일반pc로 통계자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
이용실적(개소~‘19.8.30): (문의・상담) 35개 기관 92회, (이용신청) 7개 기관 24회. 국세청은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를 이용대상자가 제한되어 있고 자료 이용을 위해 세종시 국세청까지 직접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함
현재는 국세통계센터가 별도의 조직으로 존재하지 않고 국세통계담당관실 소속. 국세통계센터 업무는 사무직 직원 2명과 통계직 직원 2명 총 4명이 보고 있음
ISP 계획에 따라 ‘20년 서울 분원 설치 예정. 인력은 2명뿐. 서울 분원은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이용대상자 확대 계획
국세통계센터 담당자는 센터 운영을 위해 1개 과 규모(14~15명) 되어야 한다고 의견 개진. ‘19년 인력 확충 요청했으나 행안부에서 승인되지 않음. 인력확충 요청시 국세청 내부에서도 인천청 개청, EITC 확대 등 사업에 비해 주목도 떨어졌음
‘19년 ISP 계획수립 예산 4.6억원, ’20년 전산시스템 개발비 예산안 37.84억원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조세통계 정보공개는 국세행정개혁의 주축. 그런데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개혁 추진이 더딤
향후 서울 분원 설치하면 이용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통계센터 전담인력 확충 필요.
(Q) 서울 분원 설치하면 학계와 민간연구기관의 이용으로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인원으로 업무수행 가능한가?
(Q) 무엇보다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20년 예산 깎이지 않도록 노력. 인력 충원처럼 소홀하게 밀어두지 말 것.
통계수요자가 국세자료 이용해 직접 통계 분석・작성할 수 있도록 ‘18.6월 개소. 세종시 국세청 본관 1층에 8석 규모로 설치.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운영중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에 따라 ‘18.1월 국세통계센터 설립 계획을 세웠으나, 기재부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므로 국세통계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먼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전산시스템 개발은 일회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개발 및 수정, 유지・보수 필요하므로 최소 5년 소요되는 중장기사업임. 국세청은 ISP 결과 나오기 전에 국세청 본청에 일반pc로 통계자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
이용실적(개소~‘19.8.30): (문의・상담) 35개 기관 92회, (이용신청) 7개 기관 24회. 국세청은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를 이용대상자가 제한되어 있고 자료 이용을 위해 세종시 국세청까지 직접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함
현재는 국세통계센터가 별도의 조직으로 존재하지 않고 국세통계담당관실 소속. 국세통계센터 업무는 사무직 직원 2명과 통계직 직원 2명 총 4명이 보고 있음
ISP 계획에 따라 ‘20년 서울 분원 설치 예정. 인력은 2명뿐. 서울 분원은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이용대상자 확대 계획
국세통계센터 담당자는 센터 운영을 위해 1개 과 규모(14~15명) 되어야 한다고 의견 개진. ‘19년 인력 확충 요청했으나 행안부에서 승인되지 않음. 인력확충 요청시 국세청 내부에서도 인천청 개청, EITC 확대 등 사업에 비해 주목도 떨어졌음
‘19년 ISP 계획수립 예산 4.6억원, ’20년 전산시스템 개발비 예산안 37.84억원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조세통계 정보공개는 국세행정개혁의 주축. 그런데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개혁 추진이 더딤
향후 서울 분원 설치하면 이용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통계센터 전담인력 확충 필요.
(Q) 서울 분원 설치하면 학계와 민간연구기관의 이용으로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인원으로 업무수행 가능한가?
(Q) 무엇보다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20년 예산 깎이지 않도록 노력. 인력 충원처럼 소홀하게 밀어두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