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0]연소자 주식 보유자 변칙 자본거래 적극 차단해야
의원실
2019-10-10 1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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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주식 보유자 변칙 자본거래 적극 차단해야
상시적인 고액예금 대상자 데이터 관리하고
정기적인 세무조사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돌도 안된 ‘억대 부자’ 9명, 745억 가진 14세 청소년> 국내 미성년자 주주는 모두 19만명. 보유주식 총액은 2조원 가량. ‘만 나이 0세’ 주주도 1400명. (‘18.10.10 KBS)
자력 취득 능력 없는 연소자의 주식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대재산가 등이 연소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자력 취득 능력 없는 만 30세 미만자의 주식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부의 대물림 방식이 주식 등 자본거래 위주로 변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갈수록 지능화. 특히,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 수법을 동원한 탈세 행위 지속 발생
그동안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변칙 자본거래 이용한 경영권 편법 승계행위 등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연소자의 주식보유액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는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행태는 근절되지 않음
(Q) 연소자 주식보유자에 대한 경영권 편법승계 행위는 전형적인 변칙 자본거래 행위로 조세정의 실현에 중요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세청은 그간 주식변동 조사 엄정 실시 등 연소자에 대한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 검증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연소자 주식부자가 매년 증가하고, 일부 기업 사주들이 2·3세들에게 주식을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Q)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연소자 자녀들에게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1회성 이벤트로 보여지면 관행은 고쳐지지 않음. 상시적으로 대상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줄 수 있어야 함.)
상시적인 고액예금 대상자 데이터 관리하고
정기적인 세무조사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돌도 안된 ‘억대 부자’ 9명, 745억 가진 14세 청소년> 국내 미성년자 주주는 모두 19만명. 보유주식 총액은 2조원 가량. ‘만 나이 0세’ 주주도 1400명. (‘18.10.10 KBS)
자력 취득 능력 없는 연소자의 주식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대재산가 등이 연소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자력 취득 능력 없는 만 30세 미만자의 주식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부의 대물림 방식이 주식 등 자본거래 위주로 변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갈수록 지능화. 특히,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 수법을 동원한 탈세 행위 지속 발생
그동안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변칙 자본거래 이용한 경영권 편법 승계행위 등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연소자의 주식보유액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는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행태는 근절되지 않음
(Q) 연소자 주식보유자에 대한 경영권 편법승계 행위는 전형적인 변칙 자본거래 행위로 조세정의 실현에 중요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세청은 그간 주식변동 조사 엄정 실시 등 연소자에 대한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 검증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연소자 주식부자가 매년 증가하고, 일부 기업 사주들이 2·3세들에게 주식을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Q)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연소자 자녀들에게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1회성 이벤트로 보여지면 관행은 고쳐지지 않음. 상시적으로 대상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줄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