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04]시세보다 비싼 임대주택 저소득·주거취약계층 ‘비싸서 못가’ 10평 월 임대료 85만원
의원실
2019-10-10 1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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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청년과 독거노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집주인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박홍근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집주인 임대주택(건설형, 매입형)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 운영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의 평균 전세금은 시세 대비 3천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남
□ 서울권 집주인 임대주택의 평균 전세금은 1억 3천만원 수준으로 시세 대비 2천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계산됨. 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택은 10평에 임대보증금은 3천6백만원, 임대료는 무려 85만5천원에 육박했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간 상호전환도 불가함
□ 박홍근 의원은 “평균 시세보다도 비싼 집주인 임대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주거 빈곤층이 어디있겠느냐”며 “사업을 재설계해서 주거 취약계층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청년과 독거노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집주인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박홍근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집주인 임대주택(건설형, 매입형)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 운영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의 평균 전세금은 시세 대비 3천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남
□ 서울권 집주인 임대주택의 평균 전세금은 1억 3천만원 수준으로 시세 대비 2천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계산됨. 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택은 10평에 임대보증금은 3천6백만원, 임대료는 무려 85만5천원에 육박했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간 상호전환도 불가함
□ 박홍근 의원은 “평균 시세보다도 비싼 집주인 임대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주거 빈곤층이 어디있겠느냐”며 “사업을 재설계해서 주거 취약계층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