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칠승의원실-20191008]‘성공’ 평가받은 소재·부품·장비 R&D과제, 83과제가 ‘특허출원 全無’, 3건 중 1건만 사업화 성공
의원실
2019-10-10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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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평가받은 소재·부품·장비 R&D과제,
83과제가 ‘특허출원 全無’, 3건 중 1건만 사업화 성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관의 2016~2017년 협약, 2017년 말까지 ‘완료․성공’한 ‘소재부품장비 R&D사업’ 성과를 ‘과제별’로 분석한 결과)
- 완료과제 1,488개 모두가 100 성공률 평가받았음에도
- 1,488개 과제 中 17에 불과한 250개 과제만 특허출원 성과 있어
- 1,197개 사업화대상과제 중 33인 396개 과제만 사업화 성공
- 정부R&D ‘성공 평가기준’ 자체를 바꾸어야
- ‘세부 과제’ 단위별 분석과 중장기적 차원의 사업화 여부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