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10]박홍근 의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례 분석, 민자고속도로 공공기관 인수 방식 제안
의원실
2019-10-10 1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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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박홍근 의원, 5대 민자고속도로 공공기관 인수 방식 제안
- 최소수익보장(MRG)가 남아있는 5대 민자고속도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서울춘천), 공공기관 인수 방식 제안
- 해지시 지급금 8조 235억원, 조달금리 2.38, 2060년이면 전체 상황
□ 서울외곽순환교속도로 사례를 통해 정부 방식과 박홍근 의원 방식 비교
- 정부 방식(사업재구조화 방식)이 SCS(비용보전방식) 채택으로 2,261억원(현재가 기준) 추가 부담
- 정부 방식, 민자도로 운영권을 민자사업자에 2056년까지 연장
- 박홍근 의원 방식, 민자도로 운영권을 계약해지와 함께 공공으로 이관
- 요금인하 수준, 정부방식: 33, 박홍근 의원 방식: 40
□ 박홍근 의원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재구조화 방식은 새로운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여 장기간 수익을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공공기관 인수 방식은 요금인하 효과도 크고, 장기적으로 공공의 이익의 더 커지는 방식이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기관 인수 방식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홍근 의원, 5대 민자고속도로 공공기관 인수 방식 제안
- 최소수익보장(MRG)가 남아있는 5대 민자고속도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서울춘천), 공공기관 인수 방식 제안
- 해지시 지급금 8조 235억원, 조달금리 2.38, 2060년이면 전체 상황
□ 서울외곽순환교속도로 사례를 통해 정부 방식과 박홍근 의원 방식 비교
- 정부 방식(사업재구조화 방식)이 SCS(비용보전방식) 채택으로 2,261억원(현재가 기준) 추가 부담
- 정부 방식, 민자도로 운영권을 민자사업자에 2056년까지 연장
- 박홍근 의원 방식, 민자도로 운영권을 계약해지와 함께 공공으로 이관
- 요금인하 수준, 정부방식: 33, 박홍근 의원 방식: 40
□ 박홍근 의원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재구조화 방식은 새로운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여 장기간 수익을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공공기관 인수 방식은 요금인하 효과도 크고, 장기적으로 공공의 이익의 더 커지는 방식이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기관 인수 방식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