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10]배출가스 저감장치, 10 가량은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의원실
2019-10-10 14:53:18
34
34
[주요 내용]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증가
- 2017년 10,369대, 2018년 21,479대, 2019.9월 36,055대
-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2017년 8.2, 2018년 7.0, 2019.9월 8.3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60일 경과 후 성능유지 확인검사 결과
-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비율 2017년 10.6, 2018년 10.3, 2019.9월 7.6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종합검사 결과
-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비율 2017년 12.8, 2018년 12.1, 2019.9월 11.5
□ 박홍근 의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정책은 설치만 하면 끝인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다. 자동차의 성능점검이나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문 분야인 만큼 국토부가 공단과 함께 자동차 검사과정에서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리・점검기준을 만들고, 환경부와 협의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증가
- 2017년 10,369대, 2018년 21,479대, 2019.9월 36,055대
-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2017년 8.2, 2018년 7.0, 2019.9월 8.3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60일 경과 후 성능유지 확인검사 결과
-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비율 2017년 10.6, 2018년 10.3, 2019.9월 7.6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종합검사 결과
-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비율 2017년 12.8, 2018년 12.1, 2019.9월 11.5
□ 박홍근 의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정책은 설치만 하면 끝인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다. 자동차의 성능점검이나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문 분야인 만큼 국토부가 공단과 함께 자동차 검사과정에서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리・점검기준을 만들고, 환경부와 협의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