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91010]수협에 수산물수매지원자금 긴급 집행 촉구
의원실
2019-10-10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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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협중앙회가 정부 지원 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올해 들어 수산물 수매에 적극 나서지 않아 일부 수산물의 경우 가격이 폭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협에 긴급 수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정부지원자금에다가 자체자금을 합하여 2017년 478억원(=자체자금 251억원 정부지원자금 227억원), 2018년 506억원(=자체자금 294억원 정부지원자금 294억원), 2019년 9월말 현재 93억원(=자체자금 37억원 정부지원자금 56억원)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수매하였다. 특히 2019년 들어 수매 실적은 대폭 감소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의 2019년 수매 실적이 대폭 감소한 것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2019년 사용 가능 한도 167억원 – 2019년 9월말 현재 실제 사용액 56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데 기인한다. 이는 2017년에 227억원, 2018년에 212억원을 사용(정부지원자금 사용가능한도 2017년 232억원, 2018년 232억원, 2019년 167억원)하며 적극 수매에 나섰던 것과는 상반된다.
수협중앙회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2019년 들어 수매가 급감하자 단기적인 수급조절이 악화되어, 다시마의 경우 단가가 1kg당 2018년 7,538원이었으나 수협의 수매가 급감하자 2019년 9월말에는 4,679원으로 전년대비 38 폭락했다. 마른멸치의 경우 단가가 1kg당 2018년 5,967원이었으나 수협의 수매가 급감하자 2019년 9월말에는 4,312원으로 전년대비 28 폭락했다. 새우의 경우 단가가 1kg당 2018년 33,966원이었으나 수협의 수매가 급감하자 2019년에는 21,480원으로 전년대비 37 폭락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다시마·마른멸치·새우 가격은 30~40 폭락한 것은 수협중앙회의 수매가 2019년 들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의 단기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책무를 방기한 것에 기인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정부가 수협중앙회에 수산발전기금 수산물수매지원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수산물의 주 생산시기에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을 적극 수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지적한 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지원자금을 적극 사용하는 등 긴급 수매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 최근 3년 수매 실적 (수매자금 금액 = 수산발전기금 수산물수매지원자금 수협 자체 자금)
어종명
2017년
2018년
2019년 9월말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계
9,256
47,731
11,757
50,596
1,592
9,257
냉동오징어
2,442
14,197
1,964
13,988
336
2,447
원양오징어
1,941
10,334
2,723
14,515
319
2,156
갈치
573
5,222
581
5,060
152
1,574
마른멸치
537
5,178
289
3,530
111
776
조기
209
4,072
152
3,157
28
527
삼치
842
3,014
755
2,743
원양명태
1,684
2,206
2,242
2,753
다시마
95
781
102
886
68
452
바지락
266
695
334
904
190
555
고등어
321
689
2,416
1,893
253
211
새우
51
555
47
539
방어
111
205
기타
295
788
152
628
24
354
수협중앙회는 정부지원자금에다가 자체자금을 합하여 2017년 478억원(=자체자금 251억원 정부지원자금 227억원), 2018년 506억원(=자체자금 294억원 정부지원자금 294억원), 2019년 9월말 현재 93억원(=자체자금 37억원 정부지원자금 56억원)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수매하였다. 특히 2019년 들어 수매 실적은 대폭 감소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의 2019년 수매 실적이 대폭 감소한 것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2019년 사용 가능 한도 167억원 – 2019년 9월말 현재 실제 사용액 56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데 기인한다. 이는 2017년에 227억원, 2018년에 212억원을 사용(정부지원자금 사용가능한도 2017년 232억원, 2018년 232억원, 2019년 167억원)하며 적극 수매에 나섰던 것과는 상반된다.
수협중앙회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2019년 들어 수매가 급감하자 단기적인 수급조절이 악화되어, 다시마의 경우 단가가 1kg당 2018년 7,538원이었으나 수협의 수매가 급감하자 2019년 9월말에는 4,679원으로 전년대비 38 폭락했다. 마른멸치의 경우 단가가 1kg당 2018년 5,967원이었으나 수협의 수매가 급감하자 2019년 9월말에는 4,312원으로 전년대비 28 폭락했다. 새우의 경우 단가가 1kg당 2018년 33,966원이었으나 수협의 수매가 급감하자 2019년에는 21,480원으로 전년대비 37 폭락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다시마·마른멸치·새우 가격은 30~40 폭락한 것은 수협중앙회의 수매가 2019년 들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의 단기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책무를 방기한 것에 기인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정부가 수협중앙회에 수산발전기금 수산물수매지원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수산물의 주 생산시기에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을 적극 수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지적한 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지원자금을 적극 사용하는 등 긴급 수매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 최근 3년 수매 실적 (수매자금 금액 = 수산발전기금 수산물수매지원자금 수협 자체 자금)
어종명
2017년
2018년
2019년 9월말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계
9,256
47,731
11,757
50,596
1,592
9,257
냉동오징어
2,442
14,197
1,964
13,988
336
2,447
원양오징어
1,941
10,334
2,723
14,515
319
2,156
갈치
573
5,222
581
5,060
152
1,574
마른멸치
537
5,178
289
3,530
111
776
조기
209
4,072
152
3,157
28
527
삼치
842
3,014
755
2,743
원양명태
1,684
2,206
2,242
2,753
다시마
95
781
102
886
68
452
바지락
266
695
334
904
190
555
고등어
321
689
2,416
1,893
253
211
새우
51
555
47
539
방어
111
205
기타
295
788
152
628
24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