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191010]임이자 의원,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규정 강화해야
의원실
2019-10-10 1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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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한 집중개발 현재 규정상으로는 제어 못해
- 개발지가 정해진 태양광 발전사업, 대부분 ‘조건부 동의’로 이루어져
- 개발지가 정해진 태양광 발전사업, 대부분 ‘조건부 동의’로 이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