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91010]국세청의 납세자 권리구제 필요성 관련
의원실
2019-10-11 0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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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의 채택률(인용률)은 감소 추세
심판청구, 심사청구, 행정소송 인용률과 패소율은 대동소이!
낮은 심급에서의 납세자 권리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심판청구, 심사청구, 행정소송 인용률과 패소율은 대동소이!
낮은 심급에서의 납세자 권리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