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91010]국세청의 납세자 권리구제 필요성 관련
의원실
2019-10-11 0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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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의 채택률(인용률)은 감소 추세
심판청구, 심사청구, 행정소송 인용률과 패소율은 대동소이!
낮은 심급에서의 납세자 권리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