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91010]조세행정소송 패소 금액 증가에 대한 대처 필요성 관련
의원실
2019-10-11 0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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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 패소 금액, 2015년 이후 3조 3,308억원!
2015년 대비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은 6,266억에서 1조 624억으로 늘어나...
직원들의 법무역량 강화 및 고액 소송에 적극 대처 필요
2015년 대비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은 6,266억에서 1조 624억으로 늘어나...
직원들의 법무역량 강화 및 고액 소송에 적극 대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