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91011]스마트 해상통신 아직은 먼 산 해경함정 LTE 백분의일
‘스마트 해상통신’ 아직은 먼 산…해경함정 LTE 1/100 속도
해경함정 LTE 1/100 속도, 재난정보 공유 걸림돌… VTS관제시스템은 45 노후화
박완주 “스마트 해상통신, 골든타임 초동조치 위한 전제조건” “대폭 투자해야”

정부가 스마트 해상통신 등 해양수산의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양경찰청의 해상통신 실태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톤 이상의 중‧대형 경비함정은 원거리 항해로 일반통신이 불가능해 무궁화위성 통신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위성통신의 대역폭인 100MHz를 103척의 경비함정과 6척의 특수정이 약 1 MHz씩 배분하여 사용함에 따라 대역폭 부족으로 속도는 상용 휴대전화의 1/100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비함정에서 발생한 통신장애 건수는 2015년 123건에서 2018년 39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만 444건이 발생했다. 해상 재난 및 경비작전 시 지휘관 영상지휘시스템 및 현장영상 전송시스템의 속도 저하와 끊김 발생으로 정보교환이 어렵고 지휘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선박교통관제(VTS) 시스템의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교통광제 VTS는 항만 입출입 선박의 위치 보고, 충돌 등 사고위험 경고, 수색 및 구조 지원 등 해상교통 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20개의 VTS 관제센터에 466명의 관제사가 근무하며 24시간 상시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VTS 운영시스템 166대 중 74대가 내용연수 10년을 초과하여 노후화율이 4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도항, 인천항, 부산항, 진도연안의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해양경찰청은 내년도에 진도, 완도, 부산항의 VTS시스템을 교체하여 노후화율을 33.1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박완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해상통신은 골든타임 초동조치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