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91011]해경, 선박발생 대기오염 관리강화 시급
의원실
2019-10-11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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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발생 대기오염 관리강화 시급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위반, 2014년 대비 2018년 6배 이상 급증
연료유 황함량 초과 38.2로 가장 많아
박완주의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점검 및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 시급”
선박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배출관련 적발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경의 관리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오염 단속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8월) 발생한 선박 대기오염배출관련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총 1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2014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양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조사 및 오염규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그러나 선박 대기오염배출관련 위반사항은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2014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련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총 8건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총 54건을 적발되면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건,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54건, 2018년 54건, 2019.8월 53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사항별로는‘연료유 황함량 초과’로 인한 적발이 73건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연료유 견본 미보관’34건(17.8),‘검댕’29건(15.2),‘행정지도’23건(12),‘오존층파괴물질 관리⦁처리 위반’13건(6.8)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선박발생 대기오염배출 위반건수가 증가추세이지만, 해경의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및 대기오염 저감관련 홍보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의원은 “최근 선박 발생 미세먼지, 배출가스 등 해상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선박 출입검사 시 대기오염배출관련 점검 및 선박대상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위반, 2014년 대비 2018년 6배 이상 급증
연료유 황함량 초과 38.2로 가장 많아
박완주의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점검 및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 시급”
선박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배출관련 적발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경의 관리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오염 단속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8월) 발생한 선박 대기오염배출관련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총 1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2014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양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조사 및 오염규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그러나 선박 대기오염배출관련 위반사항은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2014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련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총 8건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총 54건을 적발되면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건,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54건, 2018년 54건, 2019.8월 53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사항별로는‘연료유 황함량 초과’로 인한 적발이 73건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연료유 견본 미보관’34건(17.8),‘검댕’29건(15.2),‘행정지도’23건(12),‘오존층파괴물질 관리⦁처리 위반’13건(6.8)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선박발생 대기오염배출 위반건수가 증가추세이지만, 해경의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및 대기오염 저감관련 홍보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의원은 “최근 선박 발생 미세먼지, 배출가스 등 해상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선박 출입검사 시 대기오염배출관련 점검 및 선박대상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