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관의원실-20190915]아동, 노인 모두 학대로 인한 피해 심각
의원실
2019-10-11 1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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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노인 모두 학대로 인한 피해 심각
아동학대로 인한 검거 건수, 최근 3년간 23.5 증가
(2016년 2,992건 →2018년 3,696건)
노인학대는 더 심각, 검거 건수만 2년 새 34.3 급증
(2017년 1,089건 →2018년 1,462건)
- 아동 학대 70 이상, 노인 학대 85 이상이 폭행 등 신체적 학대 해당,
아동학대의 경우 가혹행위나 성적 학대 증가하며 학대 유형 다양해져
- 김병관 의원 “학대는 심각한 범죄 행위, 사회적 차원의 관심 필요”
우리 사회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비중이 꾸진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8년 12,853건으로 약 2,000건(18.7) 이상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2016년 2,992건에서 3,696건으로 약 700건(23.5) 이상 늘어났다.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건수가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으로 약 1,500건(25.5)이나 증가했으며, 검거건수 역시 2017년 1,089건에서 1,462건으로 373건(34.3)이나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아동·노인 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구분
아동학대
노인학대
신고(건)
검거(건)
신고(건)
검거(건)
’16년
10,830
2,992
’17년
12,619
3,320
6,105
1,089
’18년
12,853
3,696
7,662
1,462
’19년 1∼6월
6,739
1,789
4,043
781
※ 아동학대 범죄 통계는 ’16년부터, 노인학대 범죄 통계는 ’17년부터 관리 중
올해도 6월 기준으로 벌써 6,739건 및 4,043건의 아동 및 노인 학대 신고와 1,789건 및 781건의 검거가 이어지는 등 아동 및 노인 학대 모두 작년에 절반 수준 이상으로 신고 및 검거가 발생하고 있어, 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작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전체 학대의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나, 신체적 학대는 매년 감소 추세인 반면,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등 학대의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었다. 노인의 경우는 매년 학대의 85 가량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유형별 아동학대 검거건수>
구분
총계(건)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치사
기타
’16년
2,992
2,203
(73.6)
183
(6.1)
137
(4.6)
272
(9.1)
138
(4.6)
9
(0.3)
50
(1.7)
’17년
3,320
2,343
(70.6)
253
(7.6)
240
(7.2)
276
(8.3)
168
(5.1)
5
(0.2)
35
(1.1)
’18년
3,696
2,602
(70.4)
315
(8.5)
278
(7.5)
293
(7.9)
161
(4.4)
7
(0.2)
40
(1.1)
’19년
1∼6월
1,789
1,273
(71.2)
162
(9.1)
121
(6.8)
154
(8.6)
50
(2.8)
8
(0.4)
21
(1.2)
구분
총계(건)
노인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경제적학대
중복
기타
’17년
1,089
926
(85.0)
64
(5.9)
22
(2.0)
4
(0.4)
8
(0.7)
28
(2.6)
37
(3.4)
’18년
1,462
1,274
(87.1)
94
(6.4)
6
(0.4)
6
(0.4)
7
(0.5)
29
(2.0)
46
(3.1)
’19년
1∼6월
781
665
(85.1)
68
(8.7)
3
(0.4)
2
(0.3)
5
(0.6)
15
(1.9)
28
(3.6)
김병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대의 경우 심각한 범죄행위 임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 주로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이준협 비서관(02-784-5490)
아동학대로 인한 검거 건수, 최근 3년간 23.5 증가
(2016년 2,992건 →2018년 3,696건)
노인학대는 더 심각, 검거 건수만 2년 새 34.3 급증
(2017년 1,089건 →2018년 1,462건)
- 아동 학대 70 이상, 노인 학대 85 이상이 폭행 등 신체적 학대 해당,
아동학대의 경우 가혹행위나 성적 학대 증가하며 학대 유형 다양해져
- 김병관 의원 “학대는 심각한 범죄 행위, 사회적 차원의 관심 필요”
우리 사회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비중이 꾸진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8년 12,853건으로 약 2,000건(18.7) 이상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2016년 2,992건에서 3,696건으로 약 700건(23.5) 이상 늘어났다.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건수가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으로 약 1,500건(25.5)이나 증가했으며, 검거건수 역시 2017년 1,089건에서 1,462건으로 373건(34.3)이나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아동·노인 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구분
아동학대
노인학대
신고(건)
검거(건)
신고(건)
검거(건)
’16년
10,830
2,992
’17년
12,619
3,320
6,105
1,089
’18년
12,853
3,696
7,662
1,462
’19년 1∼6월
6,739
1,789
4,043
781
※ 아동학대 범죄 통계는 ’16년부터, 노인학대 범죄 통계는 ’17년부터 관리 중
올해도 6월 기준으로 벌써 6,739건 및 4,043건의 아동 및 노인 학대 신고와 1,789건 및 781건의 검거가 이어지는 등 아동 및 노인 학대 모두 작년에 절반 수준 이상으로 신고 및 검거가 발생하고 있어, 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작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전체 학대의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나, 신체적 학대는 매년 감소 추세인 반면,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등 학대의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었다. 노인의 경우는 매년 학대의 85 가량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유형별 아동학대 검거건수>
구분
총계(건)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치사
기타
’16년
2,992
2,203
(73.6)
183
(6.1)
137
(4.6)
272
(9.1)
138
(4.6)
9
(0.3)
50
(1.7)
’17년
3,320
2,343
(70.6)
253
(7.6)
240
(7.2)
276
(8.3)
168
(5.1)
5
(0.2)
35
(1.1)
’18년
3,696
2,602
(70.4)
315
(8.5)
278
(7.5)
293
(7.9)
161
(4.4)
7
(0.2)
40
(1.1)
’19년
1∼6월
1,789
1,273
(71.2)
162
(9.1)
121
(6.8)
154
(8.6)
50
(2.8)
8
(0.4)
21
(1.2)
구분
총계(건)
노인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경제적학대
중복
기타
’17년
1,089
926
(85.0)
64
(5.9)
22
(2.0)
4
(0.4)
8
(0.7)
28
(2.6)
37
(3.4)
’18년
1,462
1,274
(87.1)
94
(6.4)
6
(0.4)
6
(0.4)
7
(0.5)
29
(2.0)
46
(3.1)
’19년
1∼6월
781
665
(85.1)
68
(8.7)
3
(0.4)
2
(0.3)
5
(0.6)
15
(1.9)
28
(3.6)
김병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대의 경우 심각한 범죄행위 임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 주로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이준협 비서관(02-784-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