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관의원실-20190916]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3년간 2배 급증, 피해 금액만 해도 1조 1천억원 달해
의원실
2019-10-11 14: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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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3년간 2배 급증,
피해 금액만 해도 1조 1천억원 달해
- 보이스피싱 2016년 17,040건에서 2018년 34,132건 발생
- 대포통장 관련 범죄도 2016년 13,429건에서 2018년 21,453건으로 1.6배 급증
- 김병관 의원,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 사기에 서민 등 무방비노출, 적극 대처 필요”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검거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2016년 17,040건에서 2018년 34,13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 역시 2016년 1,468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으로 약 2.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22,960건 발생해 피해액은 3,580억에 달하는 등 최근 3년 반 가량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 1조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구분
발생건수
피해
(억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2016년
17,040
1,468
11,386
15,566
2017년
24,259
2,470
19,618
25,473
2018년
34,132
4,040
29,952
37,624
2019년(~7월)
22,960
3,580
22,709
28,041
자료 : 경찰청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기관사칭형은 2016년에 3,384건(피해금액 541억원)에서 2018년 6,221건(피해금액 1,430억원)으로, 대출사기형은 2016년 13,656건(피해금액 927억원)에서 2018년도 27,911건(피해금액 2,610억원)으로 각각 뚜렷이 증가하고 있었다.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구분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발생
건수
피해
(억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피해
(억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2016년
3,384
541
3,860
5,682
13,656
927
7,526
9,884
2017년
5,685
967
3,776
4,925
18,574
1,503
15,842
20,548
2018년
6,221
1,430
4,673
5,491
27,911
2,610
25,279
32,133
2019년(~7월)
4,239
1,360
2,756
3,245
18,721
2,220
19,953
24,796
자료 : 경찰청
보이스피싱 등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 검거 건수도 2016년 13,429건에서 2018년에는 21,453건으로 8,024건(1.6배) 증가했으며, 검거인원 또한 16,584명에서 26,024명으로 9,440명(1.6배) 늘어났다.
<대포통장 관련범죄 검거 현황>
구 분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소계
구속
불구속
계
64,389
78,935
1,204
77,731
2016년
13,429
16,584
446
16,138
2017년
16,368
20,672
330
20,342
2018년
21,453
26,024
202
25,822
2019년(~7)
13,139
15,655
226
15,429
자료 : 경찰청
김병관 의원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서민, 주부, 학생 등 불특정다수가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서민 대상 사기범죄에 대해 경찰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의❚ 정민구 비서관 (02-784-5490)
피해 금액만 해도 1조 1천억원 달해
- 보이스피싱 2016년 17,040건에서 2018년 34,132건 발생
- 대포통장 관련 범죄도 2016년 13,429건에서 2018년 21,453건으로 1.6배 급증
- 김병관 의원,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 사기에 서민 등 무방비노출, 적극 대처 필요”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검거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2016년 17,040건에서 2018년 34,13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 역시 2016년 1,468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으로 약 2.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22,960건 발생해 피해액은 3,580억에 달하는 등 최근 3년 반 가량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 1조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구분
발생건수
피해
(억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2016년
17,040
1,468
11,386
15,566
2017년
24,259
2,470
19,618
25,473
2018년
34,132
4,040
29,952
37,624
2019년(~7월)
22,960
3,580
22,709
28,041
자료 : 경찰청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기관사칭형은 2016년에 3,384건(피해금액 541억원)에서 2018년 6,221건(피해금액 1,430억원)으로, 대출사기형은 2016년 13,656건(피해금액 927억원)에서 2018년도 27,911건(피해금액 2,610억원)으로 각각 뚜렷이 증가하고 있었다.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구분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발생
건수
피해
(억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피해
(억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2016년
3,384
541
3,860
5,682
13,656
927
7,526
9,884
2017년
5,685
967
3,776
4,925
18,574
1,503
15,842
20,548
2018년
6,221
1,430
4,673
5,491
27,911
2,610
25,279
32,133
2019년(~7월)
4,239
1,360
2,756
3,245
18,721
2,220
19,953
24,796
자료 : 경찰청
보이스피싱 등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 검거 건수도 2016년 13,429건에서 2018년에는 21,453건으로 8,024건(1.6배) 증가했으며, 검거인원 또한 16,584명에서 26,024명으로 9,440명(1.6배) 늘어났다.
<대포통장 관련범죄 검거 현황>
구 분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소계
구속
불구속
계
64,389
78,935
1,204
77,731
2016년
13,429
16,584
446
16,138
2017년
16,368
20,672
330
20,342
2018년
21,453
26,024
202
25,822
2019년(~7)
13,139
15,655
226
15,429
자료 : 경찰청
김병관 의원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서민, 주부, 학생 등 불특정다수가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서민 대상 사기범죄에 대해 경찰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의❚ 정민구 비서관 (02-784-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