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1]관세청 ‘수출기업 지원팀’, 중소기업 수출기업 전환 적극적으로 도와야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팀’,
중소기업 수출기업 전환 적극적으로 도와야

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新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 지난해 6,05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수출도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8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 전환**도 적극 지원 필요
* 수출중심 기업이 내수중심 기업대비 1.6배,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4.1배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코트라 자료)
** 내수 中企의 수출전환시 고용(24.5↑) 및 매출액(54.0↑) 급증[대외경제연구원(‘17)]

 관세청은 범정부적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관세행정 수출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 전담조직으로 전국 30개 세관에 「수출기업 지원팀」을 발족함

 지역실정에 맞는 협업기반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세관․지자체 등 유관 기관을 망라한 「수출기업 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활동

 질의포인트

(Q)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원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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