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1]통관애로 해결할 유니-패스(UNI-PASS), 활용성 높이면 개도국도 같이 발전
의원실
2019-10-11 1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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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애로 해결할 유니-패스(UNI-PASS),
활용성 높이면 개도국도 같이 발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관세청이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최첨단 통관 포털 시스템. 수출입 통관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공항·항만 증설 억제 효과가 있음.
세계 관세 기구(WCO)가 권고하는 국제 표준을 모두 반영하였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할 수 있음
`16~`17년 행안위에서 발표한 전자정부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관세청이 추진하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유니패스) 해외진출 비중이 가장 높음.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은 ① 외화 수입과 ②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의 통관환경을 국내와 동일한 환경으로 조성해 우리 수출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③ 한국의 관세행정이 WTO(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의 국제표준을 주도하도록 기여, ④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 중소 IT기업과 해외 동반 진출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는 개도국이 선진통관 인프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관세행정 투명화를 통한 세수증대 및 통관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등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현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각 나라의 불투명하고 상이한 세관절차로 인해 많은 통관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통관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UNI-PASS 기반의 통과시스템을 보급, 수출기업이 국내와 유사한 통관환경에서 예측 가능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질의포인트
(Q) (긍정적 효과)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은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중소ICT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 전자통관시스템 해외 수출*을 통해 48개의 국내 중소 ICT 업체가 사업에 참여, 수출계약금액 기준 일자리 창출효과는 5,243명**에 해당
* ‘05년~’19.8월말 기준, 카메룬 , 가나, 알제리 등 13개국에 4억 1,270만불
** 한국은행 발표 SW분야 취업유발계수 적용
(‘14년 이전 : ’13.8명/10억원, ‘15년 이후: 10.1명/10억원)
(Q)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는 한편, 우리기업에 유리한 글로번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이 보다 활성화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과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활용성 높이면 개도국도 같이 발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관세청이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최첨단 통관 포털 시스템. 수출입 통관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공항·항만 증설 억제 효과가 있음.
세계 관세 기구(WCO)가 권고하는 국제 표준을 모두 반영하였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할 수 있음
`16~`17년 행안위에서 발표한 전자정부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관세청이 추진하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유니패스) 해외진출 비중이 가장 높음.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은 ① 외화 수입과 ②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의 통관환경을 국내와 동일한 환경으로 조성해 우리 수출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③ 한국의 관세행정이 WTO(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의 국제표준을 주도하도록 기여, ④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 중소 IT기업과 해외 동반 진출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는 개도국이 선진통관 인프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관세행정 투명화를 통한 세수증대 및 통관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등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현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각 나라의 불투명하고 상이한 세관절차로 인해 많은 통관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통관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UNI-PASS 기반의 통과시스템을 보급, 수출기업이 국내와 유사한 통관환경에서 예측 가능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질의포인트
(Q) (긍정적 효과)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은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중소ICT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 전자통관시스템 해외 수출*을 통해 48개의 국내 중소 ICT 업체가 사업에 참여, 수출계약금액 기준 일자리 창출효과는 5,243명**에 해당
* ‘05년~’19.8월말 기준, 카메룬 , 가나, 알제리 등 13개국에 4억 1,270만불
** 한국은행 발표 SW분야 취업유발계수 적용
(‘14년 이전 : ’13.8명/10억원, ‘15년 이후: 10.1명/10억원)
(Q)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는 한편, 우리기업에 유리한 글로번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이 보다 활성화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과 지원방안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