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1]업무 비효율·실적저조 관세청 감시정, ‘애물단지’? 출입국 수속·해상 순찰 등 임무 막중…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 분산
의원실
2019-10-11 16: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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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비효율·실적저조 관세청 감시정, ‘애물단지’?
출입국 수속·해상 순찰 등 임무 막중…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 분산
관세청이 운용 중인 감시정 운항 일수와 적발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 일수는 2015년 7,024일에서 2018년 5,667일로 줄었고, 해상 적발실적은 같은 기간 62건에서 25건으로 감소했다.
감시정은 무역선 해상 수속, 여객선 출입국 수속, 해양 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현재 ‘해양수산직(해수직)’은 총 256명이다. 다만 인력 분산, 우수 인력 재배치 등으로 인해 실제 감시정에 배치된 인력은 68인 175명에 불과하다. 이 인력은 각 세관에서 운용하는 감시정 33척에 배치되어 있다.
감시정 정원은 관세청 내부 훈령에 따라 4-6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인력 분산 및 교대 근무 등을 이유로 실제 탑승 인원은 3명(부산·인천본부세관, 대산세관 등)인 세관이 있다. 감시정 탑승인원 세 명은 「선박직원법」에 나와있는 최소 탑승 인원이다.
해수직은 기술직으로 분류되어 있어 1년에 한 차례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해수직 인력 충원이 어려우며, 현재 재직 중인 해수직도 육상감시 업무를 겸하고 있어 감시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시정 업무는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정은 25개 개항장 포함 총 3,885개 무역항, 항·포구, 부두 등에서 사회안전위해물품(총기·마약류 등) 밀반입 감시, 해상 순찰, 외국무역선 입출항 수속, 우범선박 검색, CIQ(관세·출입국·검역)기관 운항지원, 승하선자 및 적재·하선 물품 확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육상감시 직원이 업무가 많은 경인 지역으로 배치됨에 따라 해수직 직원들이 육상감시 업무를 분담하여 인력이 분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감시정 업무가 과도하여 해상 순찰과 우범선박 검색 등 인력과 시간 소요가 많은 곳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15년도에 비해 18년도에는 전체 감시정 운항 일수가 1,357일 줄었으며, 같은 해 적발실적은 육상이 해상 적발실적보다 62건에서 37건 하락한 25건에 그쳤다.
현재 운영 중인 감시정 33척의 구입금액은 713억 9,300만원이다. 한 대 당 21억 6천여 원에 이른다. 최근 10년 간 감시정 운영유지비는 약 465억 2,500만원이 사용됐다. 연평균 46억 5천만원 정도가 수리·정비·부품조달비, 유류비, 공공요금(보험료 등 필수지출)으로 지출됐다. 특히 유류비는 지난 10년 간 242억 1,700만원이 사용되어 52를 차지했다.
최근 5년 가운데 운항일수·적발실적이 가장 높았던 2015년에는 51억 3,200만원의 운영유지비를 지출했고, 한 대 당 1억 5,550만원 정도이다. 운항일수·적발실적이 가장 낮았던 2018년에는 39억 9,000만원이 운영유지비로 쓰였다. 한 대 당 1억 2,090만원이다. 운영유지비 가운데 유류비는 17억 9,200만원이지만 전체 적발실적은 25건에 불과하다.
윤후덕 의원은 “관세청이 운용하고 감시정은 운항 일수나 해상 적발실적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며 “그에 비해 한 해에 수십 억 원 씩 운영유지비가 소모되어 낭비라는 지억이 오랫동안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적발 건수가 증가한 육상감시에 집중시키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입국 수속·해상 순찰 등 임무 막중…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 분산
관세청이 운용 중인 감시정 운항 일수와 적발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 일수는 2015년 7,024일에서 2018년 5,667일로 줄었고, 해상 적발실적은 같은 기간 62건에서 25건으로 감소했다.
감시정은 무역선 해상 수속, 여객선 출입국 수속, 해양 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현재 ‘해양수산직(해수직)’은 총 256명이다. 다만 인력 분산, 우수 인력 재배치 등으로 인해 실제 감시정에 배치된 인력은 68인 175명에 불과하다. 이 인력은 각 세관에서 운용하는 감시정 33척에 배치되어 있다.
감시정 정원은 관세청 내부 훈령에 따라 4-6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인력 분산 및 교대 근무 등을 이유로 실제 탑승 인원은 3명(부산·인천본부세관, 대산세관 등)인 세관이 있다. 감시정 탑승인원 세 명은 「선박직원법」에 나와있는 최소 탑승 인원이다.
해수직은 기술직으로 분류되어 있어 1년에 한 차례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해수직 인력 충원이 어려우며, 현재 재직 중인 해수직도 육상감시 업무를 겸하고 있어 감시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시정 업무는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정은 25개 개항장 포함 총 3,885개 무역항, 항·포구, 부두 등에서 사회안전위해물품(총기·마약류 등) 밀반입 감시, 해상 순찰, 외국무역선 입출항 수속, 우범선박 검색, CIQ(관세·출입국·검역)기관 운항지원, 승하선자 및 적재·하선 물품 확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육상감시 직원이 업무가 많은 경인 지역으로 배치됨에 따라 해수직 직원들이 육상감시 업무를 분담하여 인력이 분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감시정 업무가 과도하여 해상 순찰과 우범선박 검색 등 인력과 시간 소요가 많은 곳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15년도에 비해 18년도에는 전체 감시정 운항 일수가 1,357일 줄었으며, 같은 해 적발실적은 육상이 해상 적발실적보다 62건에서 37건 하락한 25건에 그쳤다.
현재 운영 중인 감시정 33척의 구입금액은 713억 9,300만원이다. 한 대 당 21억 6천여 원에 이른다. 최근 10년 간 감시정 운영유지비는 약 465억 2,500만원이 사용됐다. 연평균 46억 5천만원 정도가 수리·정비·부품조달비, 유류비, 공공요금(보험료 등 필수지출)으로 지출됐다. 특히 유류비는 지난 10년 간 242억 1,700만원이 사용되어 52를 차지했다.
최근 5년 가운데 운항일수·적발실적이 가장 높았던 2015년에는 51억 3,200만원의 운영유지비를 지출했고, 한 대 당 1억 5,550만원 정도이다. 운항일수·적발실적이 가장 낮았던 2018년에는 39억 9,000만원이 운영유지비로 쓰였다. 한 대 당 1억 2,090만원이다. 운영유지비 가운데 유류비는 17억 9,200만원이지만 전체 적발실적은 25건에 불과하다.
윤후덕 의원은 “관세청이 운용하고 감시정은 운항 일수나 해상 적발실적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며 “그에 비해 한 해에 수십 억 원 씩 운영유지비가 소모되어 낭비라는 지억이 오랫동안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적발 건수가 증가한 육상감시에 집중시키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