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1]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증가율 갈수록 둔화
의원실
2019-10-11 1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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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증가율 갈수록 둔화
2018년 사회적기업수 전년대비 16.3 증가했으나,
공공기관‧국가기관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해
기재부 소속‧산하기관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비율 조사 결과
조달청(0.08)‧관세청(0.34)로 제일 낮아
윤후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2017년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음.
그러나 윤후덕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증가율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의 전년대비 구매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했고, 특히 국가기관 구매율은 1도 되지 않았음.
한편, 윤후덕 의원이 국가기관 중 하나인 기재부 소속·산하기관의 2018년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관세청(0.34)과 조달청(0.8)에서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실적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윤후덕 의원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집중 육성’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없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증가폭 또한 크지 않다고 지적했음.
윤후덕 의원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구매비율 의무규정 및 인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2018년 사회적기업수 전년대비 16.3 증가했으나,
공공기관‧국가기관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해
기재부 소속‧산하기관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비율 조사 결과
조달청(0.08)‧관세청(0.34)로 제일 낮아
윤후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2017년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음.
그러나 윤후덕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증가율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의 전년대비 구매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했고, 특히 국가기관 구매율은 1도 되지 않았음.
한편, 윤후덕 의원이 국가기관 중 하나인 기재부 소속·산하기관의 2018년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관세청(0.34)과 조달청(0.8)에서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실적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윤후덕 의원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집중 육성’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없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증가폭 또한 크지 않다고 지적했음.
윤후덕 의원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구매비율 의무규정 및 인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