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1]눈·귀 막은 조달청, 4개월 만에 정책 번복-관계기관·부처 의견 수렴 없이 청장까지 보고
의원실
2019-10-11 16: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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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귀 막은 조달청, 4개월 만에 정책 번복
관계기관·부처 의견 수렴 없이 청장까지 보고
백신 SW들은 조달청 온라인쇼핑몰(나라장터)에 제3자단가계약(수의계약)*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수요기관은 이 중 선택하여 구매
*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미리 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은 이를 직접 구매하는 제도
[`19.3. 백신SW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결정] 조달청, 백신 SW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결정은 2019년 3월 수립된 「2019년도 조달청 업무계획」에 반영. `19.3.7자로 MAS 도입을 통해 조달과정에서 ‘업체 간 경쟁 확대’ 유도하겠다고 발표
201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SW에 대한 MAS 도입 시, 관련 SW업계의 기
술경쟁력 및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 설명
2019.6. 한국상용SW협회, MAS 계약방식은 출혈적인 가격경쟁에 따라 SW업계의 수익성 악화 초래하고, SW산업 발전 저해하게 되며, 정부가 추진해온 SW제값주기 정책과도 상충됨으로 기존의 ‘제3자 단가 계약 방식’ 유지 요청
‘19.7.5. 조달청장에게 백신 SW의 MAS 계약 추진 보류 하기로 대면보고. 조달청은 PC용 백신 SW 계약방신 변경 관련하여, 관련 부처 등 업계 전반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음
질의포인트
(Q) `19.3. 백신SW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결정 이후 5달도 안된 `19.7.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시장의 파급력이 큰 제도는 적어도 결정전에 관계부처 및 협회등과 충분히 논의를 걸쳐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Q) 백신SW은 제품별로 제공 기능과 서비스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 않고, 신규 위협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추가개발(보안성 지속 서비스 등)로 인해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SW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조달 등록된 모든 백신 SW가 동등‧유사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기업들은 기술개발 보다는 단가 인하 노력으로 인해 제품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한 조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관계기관·부처 의견 수렴 없이 청장까지 보고
백신 SW들은 조달청 온라인쇼핑몰(나라장터)에 제3자단가계약(수의계약)*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수요기관은 이 중 선택하여 구매
*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미리 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은 이를 직접 구매하는 제도
[`19.3. 백신SW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결정] 조달청, 백신 SW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결정은 2019년 3월 수립된 「2019년도 조달청 업무계획」에 반영. `19.3.7자로 MAS 도입을 통해 조달과정에서 ‘업체 간 경쟁 확대’ 유도하겠다고 발표
201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SW에 대한 MAS 도입 시, 관련 SW업계의 기
술경쟁력 및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 설명
2019.6. 한국상용SW협회, MAS 계약방식은 출혈적인 가격경쟁에 따라 SW업계의 수익성 악화 초래하고, SW산업 발전 저해하게 되며, 정부가 추진해온 SW제값주기 정책과도 상충됨으로 기존의 ‘제3자 단가 계약 방식’ 유지 요청
‘19.7.5. 조달청장에게 백신 SW의 MAS 계약 추진 보류 하기로 대면보고. 조달청은 PC용 백신 SW 계약방신 변경 관련하여, 관련 부처 등 업계 전반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음
질의포인트
(Q) `19.3. 백신SW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결정 이후 5달도 안된 `19.7.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시장의 파급력이 큰 제도는 적어도 결정전에 관계부처 및 협회등과 충분히 논의를 걸쳐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Q) 백신SW은 제품별로 제공 기능과 서비스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 않고, 신규 위협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추가개발(보안성 지속 서비스 등)로 인해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SW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조달 등록된 모든 백신 SW가 동등‧유사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기업들은 기술개발 보다는 단가 인하 노력으로 인해 제품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한 조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