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1]가계동향 등 각종 소득조사에 1인 가구 포함해야
의원실
2019-10-11 1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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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 등 각종 소득조사에 1인 가구 포함해야
1인 가구 급증, 강력한 인구구조 변화 요인
특히 고령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몰려 있어
1인가구 증가는 단기적 추세 아닌 장기적 추세로 최근 인구구조의 강한 특징. 특히 소득이 적은 고령 1인가구가 많아 취약계층에 대한 파악과 분석에 필요
그러나 대표적인 소득조사인 가계동향조사에 1인가구 빠져있음. 국제기구(OECD 등)는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증가하는 1인가구의 특징(2015년 대비 2018년 자료 분석):
➀ 20대 초반 여성 1인가구 급증
⓶ 55세~65세 기초연금, 공공일자리 혜택 이전 세대 남성1인가구 급증
1년에 한 번 나오는 가계금융복지 조사로는 시의성 있는 정책대응 어려움. 따라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되는데 가계소득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기에 곤란
질의 포인트
(Q) 11월 국가통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1인 가구 급증, 강력한 인구구조 변화 요인
특히 고령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몰려 있어
1인가구 증가는 단기적 추세 아닌 장기적 추세로 최근 인구구조의 강한 특징. 특히 소득이 적은 고령 1인가구가 많아 취약계층에 대한 파악과 분석에 필요
그러나 대표적인 소득조사인 가계동향조사에 1인가구 빠져있음. 국제기구(OECD 등)는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증가하는 1인가구의 특징(2015년 대비 2018년 자료 분석):
➀ 20대 초반 여성 1인가구 급증
⓶ 55세~65세 기초연금, 공공일자리 혜택 이전 세대 남성1인가구 급증
1년에 한 번 나오는 가계금융복지 조사로는 시의성 있는 정책대응 어려움. 따라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되는데 가계소득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기에 곤란
질의 포인트
(Q) 11월 국가통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