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1]EITC 확대로 확인된 20대 1인가구 급증
의원실
2019-10-11 16:54:17
34
34
EITC 확대로 확인된 20대 1인가구 급증
최근 4년 새 20대 1인가구 13만3천가구 증가(증가율 15)
특히 20대 여성 1인가구 급증, 7만5천가구 증가(증가율 18.5)
최근 4년 간 20대 1인 가구가 15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20대 여성 1인 가구는 1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EITC 제도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지급가구 수 2.3배, 금액 3.4배 증가. 특히, 연령요건 폐지로 단독가구 수급가구 전년대비 3배 증가
*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질의사항
(Q) EITC 제도 확대를 두고서 세금 퍼주기라는 공세도 있었지만 전년대비 지급가구 2.3배, 금액 3.4배 증가 등 역대 최대 지급규모를 보일 정도로 많은 호응도 있었다. 특히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면서 20대 저소득 1인가구가 이렇게나 많았나 싶을 정도로 단숨에 103만 가구가 신규로 수급가구로 들어왔다(작년 3만 가구). 부총리는 연령요건을 폐지할 때 이러한 상황을 예측했나? 취업 난 속 취업 전까지의 불안정 세대를 위한 ‘브릿지’ 역할 기대한다.
(Q) 2015년 센서스 결과가 적용된 2018년부터 1분위에 청년 1인가구가 표본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통계가 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게 된 셈이다. 특히 근래 들어 20대 여성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종합해 보면 취업이 어려운 지금 시기에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저소득의 20대 여성 1인가구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들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가?
(최저임금 인상, EITC 확대,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도심 범죄안전 강화, 지자체 무인택배함 지원·여성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등)
최근 4년 새 20대 1인가구 13만3천가구 증가(증가율 15)
특히 20대 여성 1인가구 급증, 7만5천가구 증가(증가율 18.5)
최근 4년 간 20대 1인 가구가 15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20대 여성 1인 가구는 1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EITC 제도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지급가구 수 2.3배, 금액 3.4배 증가. 특히, 연령요건 폐지로 단독가구 수급가구 전년대비 3배 증가
*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질의사항
(Q) EITC 제도 확대를 두고서 세금 퍼주기라는 공세도 있었지만 전년대비 지급가구 2.3배, 금액 3.4배 증가 등 역대 최대 지급규모를 보일 정도로 많은 호응도 있었다. 특히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면서 20대 저소득 1인가구가 이렇게나 많았나 싶을 정도로 단숨에 103만 가구가 신규로 수급가구로 들어왔다(작년 3만 가구). 부총리는 연령요건을 폐지할 때 이러한 상황을 예측했나? 취업 난 속 취업 전까지의 불안정 세대를 위한 ‘브릿지’ 역할 기대한다.
(Q) 2015년 센서스 결과가 적용된 2018년부터 1분위에 청년 1인가구가 표본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통계가 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게 된 셈이다. 특히 근래 들어 20대 여성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종합해 보면 취업이 어려운 지금 시기에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저소득의 20대 여성 1인가구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들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가?
(최저임금 인상, EITC 확대,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도심 범죄안전 강화, 지자체 무인택배함 지원·여성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