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91011]조달청의 근거 없는 부당이득 환수부과로 인한 소송전
의원실
2019-10-11 1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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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위법 근거 없는 부당이득 환수부과, 결국 소송전으로!
2017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 전혀 하지 않아...
진행 중인 소송은 줄줄이 패소! 행정력과 국가예산 낭비 초래, 무책임한 행정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