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91011]조달청의 근거 없는 부당이득 환수부과로 인한 소송전
의원실
2019-10-11 1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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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위법 근거 없는 부당이득 환수부과, 결국 소송전으로!
2017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 전혀 하지 않아...
진행 중인 소송은 줄줄이 패소! 행정력과 국가예산 낭비 초래, 무책임한 행정의 끝!
2017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 전혀 하지 않아...
진행 중인 소송은 줄줄이 패소! 행정력과 국가예산 낭비 초래, 무책임한 행정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