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원욱의원실-20191008]수사기관의 통신수사 현황에 대한 알권리 보장해야
의원실
2019-10-11 19: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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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통신수사에 대한 사후 정보공개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3일 Access Now가 발행한 ‘Transparency Reporting Index’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 세계 IT기업 가운데 70곳이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ccess Now는 디지털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단체로 2019년 현재 유럽,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 10곳에서 인터넷 정책참여, 기술지원으로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한 국가들을 지역 살펴보면, 북미지역 (미국, 캐나다)은 구글 등 51개 업체로 가장 많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었으며, 유럽에서는 보다폰 등 12개 업체 등이 보고서 발간에 참여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3일 Access Now가 발행한 ‘Transparency Reporting Index’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 세계 IT기업 가운데 70곳이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ccess Now는 디지털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단체로 2019년 현재 유럽,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 10곳에서 인터넷 정책참여, 기술지원으로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한 국가들을 지역 살펴보면, 북미지역 (미국, 캐나다)은 구글 등 51개 업체로 가장 많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었으며, 유럽에서는 보다폰 등 12개 업체 등이 보고서 발간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