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원욱의원실-20191008]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수사 요청, 부담 우려 높여
의원실
2019-10-11 19: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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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통신수사가 매년 늘어나,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사업자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와 국내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가 발행한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압수수색(통신내용·기록·신원정보 등) 요청 건수는 2015년(12,040건)에서 2018년(23,298건)으로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와 국내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가 발행한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압수수색(통신내용·기록·신원정보 등) 요청 건수는 2015년(12,040건)에서 2018년(23,298건)으로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