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91013]방문진 北주민방송지원예산 문 정부 들어 전액 삭감
의원실
2019-10-13 16: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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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윤상직 국회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난 2016년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나라 방송의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해오던 ‘북한주민 방송시청 확대 지원사업’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3년 연속 전액 삭감되었다고 13일 밝힘
ㅇ 해당 사업은 단파라디오 방송사업으로서 공모를 통해 ▲북한 주민 대상 방송콘텐츠 제작·송출 ▲북한 주민 한국 방송콘텐츠 향후 ▲기타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자를 선정해 건별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토록 계획되었음.
- 이에 ‘16년 4개 단체에 9,600만원, 2017년 5개 단체에 8,637만원을 지원
<북한주민방송시청 확대 지원사업 현황>
구분
행사명
단체명
지원금액(원)
2016
대북단파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자유북한방송
27,000,000
남북을 잇는 라디오 친구
사) 통일미디어
27,000,000
북한 주민의 통일 인식 개선을 위한 제작
북한발전연구원
27,000,000
북한 주민만 누리지 못한 인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15,000,000
소계
96,000,000
2017
탈출 그 후
재) 극동방송
15,000,000
아리랑 통일의 길을 열다
춘천MBC
25,000,000
고발
사)통일미디어
13,370,500
개성상인 일떠서라
재) 극동방송
10,000,000
북한주민시장인식개선 및 적응프로젝트
사) 통일아카데미
23,000,000
소계
86,370,500
2018
예산 미편성
2019
예산 미편성
2020
예산 미편성(예정)
ㅇ 해당 프로그램을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차이점을 북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줌으로서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음.
ㅇ 문 정부 들어 방문진이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와 북한 눈치를 보고 포기한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임.
ㅇ 북한주민 방송시청 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프로그램을 보면,
- (사례1) 통일미디어, 북한 20~30대를 대상으로 한국 청년들의 문화를 전달(주2회)하고, 북한장년층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 소개(주2회)
- (사례2) 북한발전연구원, 탈북자 정착수기 취재, 통일 담론 및 정보확산을 위한 청년·전문가 대담 등의 프로그램 기획
- (사례3) 자유북한방송, 우리나라와 북한의 문화적 차이점을 설명해주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
* 예) 프로그램명 : 남조선의 다양한 TV채널이야기(16.12.1일), 남조선의 커피문화(16.12.7일), 남북한 자동차이야기(16.12.8), 남북한 장마당 이야기(16.12.26), 남북한 전력사정에 대하여(17.1.26일), 자유란 알고 있나요(17.1.31일), 쇼핑몰에 대하여(17.3.1) 등
- (사례4)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 주민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권 조항 및 사례를 전달해 인권지식과 인권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기획
ㅇ 윤상직 국회의원은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MBC의 최대주주 방문진이 북한바라기 정권에 밉보이지 않도록 기느라 ‘방송문화진흥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대북 방송지원사업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음. <끝>
ㅇ 해당 사업은 단파라디오 방송사업으로서 공모를 통해 ▲북한 주민 대상 방송콘텐츠 제작·송출 ▲북한 주민 한국 방송콘텐츠 향후 ▲기타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자를 선정해 건별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토록 계획되었음.
- 이에 ‘16년 4개 단체에 9,600만원, 2017년 5개 단체에 8,637만원을 지원
<북한주민방송시청 확대 지원사업 현황>
구분
행사명
단체명
지원금액(원)
2016
대북단파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자유북한방송
27,000,000
남북을 잇는 라디오 친구
사) 통일미디어
27,000,000
북한 주민의 통일 인식 개선을 위한 제작
북한발전연구원
27,000,000
북한 주민만 누리지 못한 인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15,000,000
소계
96,000,000
2017
탈출 그 후
재) 극동방송
15,000,000
아리랑 통일의 길을 열다
춘천MBC
25,000,000
고발
사)통일미디어
13,370,500
개성상인 일떠서라
재) 극동방송
10,000,000
북한주민시장인식개선 및 적응프로젝트
사) 통일아카데미
23,000,000
소계
86,370,500
2018
예산 미편성
2019
예산 미편성
2020
예산 미편성(예정)
ㅇ 해당 프로그램을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차이점을 북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줌으로서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음.
ㅇ 문 정부 들어 방문진이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와 북한 눈치를 보고 포기한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임.
ㅇ 북한주민 방송시청 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프로그램을 보면,
- (사례1) 통일미디어, 북한 20~30대를 대상으로 한국 청년들의 문화를 전달(주2회)하고, 북한장년층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 소개(주2회)
- (사례2) 북한발전연구원, 탈북자 정착수기 취재, 통일 담론 및 정보확산을 위한 청년·전문가 대담 등의 프로그램 기획
- (사례3) 자유북한방송, 우리나라와 북한의 문화적 차이점을 설명해주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
* 예) 프로그램명 : 남조선의 다양한 TV채널이야기(16.12.1일), 남조선의 커피문화(16.12.7일), 남북한 자동차이야기(16.12.8), 남북한 장마당 이야기(16.12.26), 남북한 전력사정에 대하여(17.1.26일), 자유란 알고 있나요(17.1.31일), 쇼핑몰에 대하여(17.3.1) 등
- (사례4)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 주민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권 조항 및 사례를 전달해 인권지식과 인권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기획
ㅇ 윤상직 국회의원은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MBC의 최대주주 방문진이 북한바라기 정권에 밉보이지 않도록 기느라 ‘방송문화진흥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대북 방송지원사업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