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희의원실-20191014]의료비 더 낸 요양병원 환자에 6년간 3조원 돌려줬다..10명 중 6명꼴 환급
의원실
2019-10-14 09: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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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더 낸 요양병원 환자에 6년간 3조원 돌려줬다..10명 중 6명꼴 환급
-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 2013년 39.6 → 2018년 63.7 -
- 6년간 전체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환급금액 중 45가 요양병원 환급금에 투입 -
1)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요양병원 2.3배, 병상수 4배 증가
2)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
2013년 39.6→ 2018년 63.7
전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자 수 대비 요양병원 상한제 환급자수
2013년 42.0→ 2018년 19.3
3)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액의 37.7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환급
최근 6년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금액 3조 813억원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 2013년 39.6 → 2018년 63.7 -
- 6년간 전체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환급금액 중 45가 요양병원 환급금에 투입 -
1)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요양병원 2.3배, 병상수 4배 증가
2)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
2013년 39.6→ 2018년 63.7
전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자 수 대비 요양병원 상한제 환급자수
2013년 42.0→ 2018년 19.3
3)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액의 37.7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환급
최근 6년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금액 3조 813억원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