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91014]전교조 출신 교육감, 전교조 출세길 열어주고(교장공모) 불법도 허용(전임자 휴직)!
의원실
2019-10-14 10:16:33
44
44
전교조 출신 교육감,
전교조 출세길 열어주고(교장공모) 불법도 허용(전임자 휴직)
□ 2019 충남북교육청, 무자격 교장공모제 당선교장 5명 중 5명이 전교조 출신(100)
∘ 지원서에 전교조 출신 강조
∘ 충북 교육청 지난 3년간 내부형 무자격 공모교장 5명중 5명 전교조 출신 임명(100)
∘ 충남 교육청 지난 3년간 내부형 무자격 공모교장 4명중 4명 전원 전교조 출신 임명(100)
□ 좌파 교육감 밑에서 전교조는 출세 코스?
∘ 2012~17년 전국시도교육청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중 52명이 전교조 출신(71)
∘ 내부형 교장공모제 중 무자격 교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모제가 50로 확대됨
∘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출세를 위한 제도
□ 2019년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자 전원 허가(100)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
�년 교육부 차관, 2019년 교육부 장관이 불법임을 인정.
∘ 충남북 교육청 불법 버젓이 자행
⁃ 세종‧충북 교육감, 교육감 직권으로 허가 → 권한 남용
⁃ 충남교육감, 대법원 판결까지 노동조합 유지 → 2심 판결 무시한 불법
전교조 출세길 열어주고(교장공모) 불법도 허용(전임자 휴직)
□ 2019 충남북교육청, 무자격 교장공모제 당선교장 5명 중 5명이 전교조 출신(100)
∘ 지원서에 전교조 출신 강조
∘ 충북 교육청 지난 3년간 내부형 무자격 공모교장 5명중 5명 전교조 출신 임명(100)
∘ 충남 교육청 지난 3년간 내부형 무자격 공모교장 4명중 4명 전원 전교조 출신 임명(100)
□ 좌파 교육감 밑에서 전교조는 출세 코스?
∘ 2012~17년 전국시도교육청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중 52명이 전교조 출신(71)
∘ 내부형 교장공모제 중 무자격 교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모제가 50로 확대됨
∘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출세를 위한 제도
□ 2019년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자 전원 허가(100)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
�년 교육부 차관, 2019년 교육부 장관이 불법임을 인정.
∘ 충남북 교육청 불법 버젓이 자행
⁃ 세종‧충북 교육감, 교육감 직권으로 허가 → 권한 남용
⁃ 충남교육감, 대법원 판결까지 노동조합 유지 → 2심 판결 무시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