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91014]끝없는 특혜, 보은 아이콘 김병우 교육감?
의원실
2019-10-14 1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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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특혜, 보은 아이콘 김병우 교육감?
- (주)바론(김동현, 2기 인수위원) 무허가 고액입시컨설팅
입시컨설팅 8백만원, 생기부 컨설팅 2백만원,
자기소개서 작성 40만원,
- 기타 상담에 시간당 25만원을 현금으로 요구 논란
- (주)새움(민창영, 1기 인수위, 現정무비서) 민간위탁사업 수주 특혜
1. ㈜바론(김동현, 2기 인수위원) 무허가 고액입시컨설팅
■ (질의) 입시컨설팅 비용 알고있음? 대입컨설팅, 자소서 작성비, 상담비 등 ?
□ 상위권 성적을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알려진 대학 입시컨설팅 업체를 소개 받고 말 못 할 고민이 생김. 고3수험생 학부모 A씨 A씨에 따르면 이 업체에서 요구한 컨설팅 비용은 800만 원. 2월에 시작했든 8월에 시작했든 현금으로 8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
□ 이곳에서 상담을 한 학부모 B씨는 2018.10.04.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진로특강에서 ㈜바론 대표 김동현 처음 알게 됨. 업체 대표가 학교에서 초청한 인사인데다 김병우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몸 담았던 것이 알려지면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
□ B씨는 그 뒤 ㈜바론에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을 의뢰했고, 1학기에 200만 원,
자기소개서 추가 작성에 4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음. 하지만 컨설팅이 실제 진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에도, ㈜바론은 시간 당 25만 원 씩 상담료를 추가로 요구했
는 게 A씨 설명.
□ 2018년 김병우 교육감 2기 인수위 출범위원 김동현이 무허가로 대학입시 컨설팅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보도(HCN뉴스 2019.9.2.~3)가 있음.
□ ㈜ 바론은 충북대 학연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이 업체 대표 김동현은 김병우 교육감
2기 인수위 출범위원으로도 활동함.
□ 학부모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자녀의 진로 특강’에서
업체(바론)의 대표 김동현을 알게 되었고, 교육청에서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녀들의 대학 입시 컨설팅을 맡겼다고 함.
<전화 녹취 학부모> (음성변조 요청)
"이 업체에 대한 소문은 1년, 1년 반 전부터 이 사람이 과연 실력이 있는 건가 의문과 의혹은 굉장히 많았어요. 학부모들이 믿었던 이유는 이분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통해서 학부모 특강도 많이 왔고 진로특강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보증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교육청을 등에 업고 영업을 한거예요."
(출처: HCN2019-09-03 ,<속보> 고액 대입컨설팅 업체, 알고 보니 김병우 교육감 인수위 출범위원(R)
■ (질의) 도내 등록된 입시 컨설팅 및 진학 지도 업체 몇 곳? 알고 있음?
충북도내 등록된 입시 진학 지도 업체 중에 ㈜ 바론은 없음
(현재 93개원 등록되어 있음)
현재 청주지역에서 교육청에 허가 등록된 입시 컨설팅 전문 업체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음.
적법한 허가, 등록 절차 없이 입시 컨설팅으로 영리 행위를 한 셈.
■ (질의) 교육감, 인수위 출범위원까지 부탁할 만큼 가까운 ㈜바론 대표 김동현?
고액 입시컨설팅하는 것 알고있음? 교육감이 판을 깔아준 것 아님? 2기 인수위
\전부터 인연 있던데?
인터넷상에 확인 되는 ㈜바론 김동현 대표, 충북에서의 특강 내역 (예)
■ (17.4.7.)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주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개최
강연에 앞서 김병우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기에 사회변화가 빨라지면서
대입제도와 취업지형도 같이 변화하고 있다”며,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예술적 감성과 창의력,
문제해결력, 공감능력과 같은 역량이 중시되고 있어 학교에서의 공부방법도 변화해야
하며 꾸준한 학교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주, 음성, 보은 지역에서는 ㈜바론의
김동현 대표이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로설계’란 주제 강연)
□ 이번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는 각 시·군별로 이루어져 학부모들이 가까운 장소로
편하게 찾아가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10개 시·군별로 4월 26일까지
열리며 초·중·고 학부모 총 2,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충주, 음성, 보은 지역에서는 ㈜바론의 김동현 대표이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로
설계’란 주제로, 제천 지역에서는 ㈜와이즈멘토의 조진표 대표가 ‘미래사회의 인재상
과 진로설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최근에도 특강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계속 되고 있음
■ (19.9.4) 제천중학교
■ (19.5.13) 서전고등학교 특강 (교장 한상훈, 무자격 공모교장, 17.3.1 2기 인수위)
■ (19.3.5) 세광고등학교 2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주)바론 김동현 대표
■ 교육감 최측근이 무허가로 고액 사교육을 조장한 일을 벌였다는 것은 그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컨설팅 비용을 현금으로만 수령한 것은 자금의 흐름을 혼란시켜 탈세 등 위법적인 다른 목적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
■ (질의) 김병우 교육감은 사교육비 참여율이 전국 최고라는 국가기관인 통계청 발표(붙임 4,5,6,7)를 못 믿는다고 SNS에 악마의 통계 운운하며 비판, 그러나 충북 사교육 참여율은 자체 조사에서도 여전히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이는 교육감이 보은 인사, 보은 특강 등 측근들의 비리를 비호한 것에서 기인한 것 아님?
- 충북 사교육 참여율 77 , (‘18)통계청 조사,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72.8 보다 높아
- 사교육 참여 여부 결정자는 어머니(61.9) 학생본인(29.8)
*㈜바론 컨설팅 따내려면 학부모 대상 특강 필요하다는 것 알고, 늦은 시간에도 학교 특강 진행
"사교육비 원인이 진보교육감이어서? 같은 결과라도 진보교육감에게 적용되는 잣대는 의레 더 호되다" ? 원인을 정치적 성향 탓으로 돌림.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 성향 교육감은 충북만이아닌데 궁색한 변명임. 사교육비 감소율 1위 일 땐 홍보용이던 통계청 자료가 증가율 1위로 치솟자 &39복불복 통계&39가 된 충북교육청.
김병우 교육감 페북 글에 학부모들과 교육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옴,
<현장 녹취 000중3 학부모>
"너무 불안하다. 행복씨앗학교라고 해서 매일 놀고 아이가 즐거워하는건 좋은데 초등이 10만 원, 중등이 20만 원, 고등이 한과목 당 30만 원 꼴이다. 자유학기제 끝나고 일찍 오니까 우리 아이만 뒤쳐질까봐"
<전화 녹취 000교장> 음성변조 요청> 자막
"공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감이 통계자료 운운, 또는 표집대상 어쩌구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은 너무나도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 통계청 반박
표집 오류 개연성에 대해선 표본 추출 시 지역구분과, 일반고. 과학고. 외고로 구분 하는데다 학교별 차이 반영을 위해 학업성취도 자료를 반영해 표본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어서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것임.
<전화 인터뷰 이재원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과장>
"표본을 전공한 박사분들이 표본 이론에 맞게 표본 추출 작업을 하고 있고 표본 추출 과정에선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 도내 위장 컨설팅 업체 전수조사 하시겠음? 이 모든 사실 밝혀지면 교육감도
책임.
충북 감사관도 엉망이고, 최측근들 이권사업 개입된 것 같아 충북도 자체 조사 믿기 어려워. 국세청 등 관계 사법 당국에서는 무허가, 등록 절차 없이 입시 컨설팅으로 영리행위를 한 ㈜ 바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앞으로 학생, 학부형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당연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
(참고)
□ 충북대 학연산 관계자="정보서비스업만 하는 줄 알았다" "당연히 정보서비스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서 한거지. 이런 내용
이 있는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 이에 대해 대학 학연
산 측은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재심사 등을 거쳐
강제 퇴거 등도 검토 해보겠다고 밝혔음.
□ ㈜바론= 웨어러블 시스템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나 심리 적성 등을 추천해
주는검사를 한 것 뿐 대학입시컨설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함.
(현금으로 컨설팅 비 받은 이유)
1. ㈜새움(1기인수위, 現정무비서 민창영) 민간위탁사업
수주 특혜
□ 2014년 김병우 선거캠프 부대변인이자 당선인 인수위원이던 민창영이 이끄는 ㈜새움은 2015~2019년 5년간 총 4억9천5백만원 예산지원
□ 그런데 2018. 9. 1자로 민창영 대표가 충북교육청 비서실의 6급 주무관으로 임용됨에 따라, 대표가 현필화로 교체됐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괴산증평진로체험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을 이어감.
■ 학교 안전교육지원센터 사업 수주 (연 1억6천5백, 15~19년 4억9천5백 예산지원)
- 민창영은 2014년 김병우 선거캠프 부대변인, 1기 인수위 위원
- 충북교육청,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이유로 학교에 전문 강사 등을 파견하는 ‘학교 안전교육지원센터 운영 위탁 사업’ 시행
- 2017-2019까지 3년간 사회적 기업 ‘새움’이 해당 사업 위탁 운영권 모두 따 냄.
(연 1억6500만원, 지금까지 총 4억 9500만원)
- 2017, 2018 해당 사업 수주 당시 새움 대표는 민창영
- 2018.9.1. 충북교육청 별정직 6급 정무비서로 임용
- 민창영 대표직 현필화 넘긴 이후에도 ‘새움’이 해당 사업 수주
– 입찰 방식: 3년 내내 충북 지역 제한을 둔 총액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2019년 해당사업에 새움만 단독 응모)
*도교육청-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도 적격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
위탁업체 대표였던 인물을 교육감 보좌직인 6급 정무비서에 임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
현재 해당 위탁 업체는 계속해서 위탁사업 진행중
■ 2019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 <마을선생님 소양과정> 수주 (4천만원 예산지원)
- 기관 홈페이지 공고 없이 밴드에 먼저 공고 내 논란 빚은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마을선생님 소양과정>도 ‘새움’이 수주 해 4천 여 만원 예산 지원 받음. 현재진행중
■ (질의) 선거캠프 부대변인이자,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자가 이끄는 단체가 충북교육청 민간위탁사업 예산지원 받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과연 교육청이 공정한 민간위탁 사업 심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가?
■ (질의) 민간위탁사업을 낙찰받아 수행하던 업체의 대표를 충북교육청 비서실 별정직으로 발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인사인가? 이것은 기존에 했던 민간위탁 사업 심사의 불공정성, 편향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 (질의) 업체 대표를 비서실로 발탁하였다면, 해당 업체와의 괴산증평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사업은 공정성을 고려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위탁사업을 해야 한다면, 지난 2016년부터 쭉 새움이 맡아왔던 괴산증평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사업을 다른 업체에 위탁할 것인가? (예상 답변) 그것은 별도의 평가 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임
■ (질의) 해당 업체의 대표가 교육감 최측근인 비서실에 있는데, 어떻게 지원청에서 새움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 업체 자체를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 (주)바론(김동현, 2기 인수위원) 무허가 고액입시컨설팅
입시컨설팅 8백만원, 생기부 컨설팅 2백만원,
자기소개서 작성 40만원,
- 기타 상담에 시간당 25만원을 현금으로 요구 논란
- (주)새움(민창영, 1기 인수위, 現정무비서) 민간위탁사업 수주 특혜
1. ㈜바론(김동현, 2기 인수위원) 무허가 고액입시컨설팅
■ (질의) 입시컨설팅 비용 알고있음? 대입컨설팅, 자소서 작성비, 상담비 등 ?
□ 상위권 성적을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알려진 대학 입시컨설팅 업체를 소개 받고 말 못 할 고민이 생김. 고3수험생 학부모 A씨 A씨에 따르면 이 업체에서 요구한 컨설팅 비용은 800만 원. 2월에 시작했든 8월에 시작했든 현금으로 8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
□ 이곳에서 상담을 한 학부모 B씨는 2018.10.04.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진로특강에서 ㈜바론 대표 김동현 처음 알게 됨. 업체 대표가 학교에서 초청한 인사인데다 김병우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몸 담았던 것이 알려지면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
□ B씨는 그 뒤 ㈜바론에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을 의뢰했고, 1학기에 200만 원,
자기소개서 추가 작성에 4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음. 하지만 컨설팅이 실제 진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에도, ㈜바론은 시간 당 25만 원 씩 상담료를 추가로 요구했
는 게 A씨 설명.
□ 2018년 김병우 교육감 2기 인수위 출범위원 김동현이 무허가로 대학입시 컨설팅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보도(HCN뉴스 2019.9.2.~3)가 있음.
□ ㈜ 바론은 충북대 학연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이 업체 대표 김동현은 김병우 교육감
2기 인수위 출범위원으로도 활동함.
□ 학부모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자녀의 진로 특강’에서
업체(바론)의 대표 김동현을 알게 되었고, 교육청에서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녀들의 대학 입시 컨설팅을 맡겼다고 함.
<전화 녹취 학부모> (음성변조 요청)
"이 업체에 대한 소문은 1년, 1년 반 전부터 이 사람이 과연 실력이 있는 건가 의문과 의혹은 굉장히 많았어요. 학부모들이 믿었던 이유는 이분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통해서 학부모 특강도 많이 왔고 진로특강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보증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교육청을 등에 업고 영업을 한거예요."
(출처: HCN2019-09-03 ,<속보> 고액 대입컨설팅 업체, 알고 보니 김병우 교육감 인수위 출범위원(R)
■ (질의) 도내 등록된 입시 컨설팅 및 진학 지도 업체 몇 곳? 알고 있음?
충북도내 등록된 입시 진학 지도 업체 중에 ㈜ 바론은 없음
(현재 93개원 등록되어 있음)
현재 청주지역에서 교육청에 허가 등록된 입시 컨설팅 전문 업체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음.
적법한 허가, 등록 절차 없이 입시 컨설팅으로 영리 행위를 한 셈.
■ (질의) 교육감, 인수위 출범위원까지 부탁할 만큼 가까운 ㈜바론 대표 김동현?
고액 입시컨설팅하는 것 알고있음? 교육감이 판을 깔아준 것 아님? 2기 인수위
\전부터 인연 있던데?
인터넷상에 확인 되는 ㈜바론 김동현 대표, 충북에서의 특강 내역 (예)
■ (17.4.7.)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주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개최
강연에 앞서 김병우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기에 사회변화가 빨라지면서
대입제도와 취업지형도 같이 변화하고 있다”며,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예술적 감성과 창의력,
문제해결력, 공감능력과 같은 역량이 중시되고 있어 학교에서의 공부방법도 변화해야
하며 꾸준한 학교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주, 음성, 보은 지역에서는 ㈜바론의
김동현 대표이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로설계’란 주제 강연)
□ 이번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는 각 시·군별로 이루어져 학부모들이 가까운 장소로
편하게 찾아가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10개 시·군별로 4월 26일까지
열리며 초·중·고 학부모 총 2,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충주, 음성, 보은 지역에서는 ㈜바론의 김동현 대표이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로
설계’란 주제로, 제천 지역에서는 ㈜와이즈멘토의 조진표 대표가 ‘미래사회의 인재상
과 진로설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최근에도 특강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계속 되고 있음
■ (19.9.4) 제천중학교
■ (19.5.13) 서전고등학교 특강 (교장 한상훈, 무자격 공모교장, 17.3.1 2기 인수위)
■ (19.3.5) 세광고등학교 2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주)바론 김동현 대표
■ 교육감 최측근이 무허가로 고액 사교육을 조장한 일을 벌였다는 것은 그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컨설팅 비용을 현금으로만 수령한 것은 자금의 흐름을 혼란시켜 탈세 등 위법적인 다른 목적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
■ (질의) 김병우 교육감은 사교육비 참여율이 전국 최고라는 국가기관인 통계청 발표(붙임 4,5,6,7)를 못 믿는다고 SNS에 악마의 통계 운운하며 비판, 그러나 충북 사교육 참여율은 자체 조사에서도 여전히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이는 교육감이 보은 인사, 보은 특강 등 측근들의 비리를 비호한 것에서 기인한 것 아님?
- 충북 사교육 참여율 77 , (‘18)통계청 조사,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72.8 보다 높아
- 사교육 참여 여부 결정자는 어머니(61.9) 학생본인(29.8)
*㈜바론 컨설팅 따내려면 학부모 대상 특강 필요하다는 것 알고, 늦은 시간에도 학교 특강 진행
"사교육비 원인이 진보교육감이어서? 같은 결과라도 진보교육감에게 적용되는 잣대는 의레 더 호되다" ? 원인을 정치적 성향 탓으로 돌림.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 성향 교육감은 충북만이아닌데 궁색한 변명임. 사교육비 감소율 1위 일 땐 홍보용이던 통계청 자료가 증가율 1위로 치솟자 &39복불복 통계&39가 된 충북교육청.
김병우 교육감 페북 글에 학부모들과 교육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옴,
<현장 녹취 000중3 학부모>
"너무 불안하다. 행복씨앗학교라고 해서 매일 놀고 아이가 즐거워하는건 좋은데 초등이 10만 원, 중등이 20만 원, 고등이 한과목 당 30만 원 꼴이다. 자유학기제 끝나고 일찍 오니까 우리 아이만 뒤쳐질까봐"
<전화 녹취 000교장> 음성변조 요청> 자막
"공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감이 통계자료 운운, 또는 표집대상 어쩌구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은 너무나도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 통계청 반박
표집 오류 개연성에 대해선 표본 추출 시 지역구분과, 일반고. 과학고. 외고로 구분 하는데다 학교별 차이 반영을 위해 학업성취도 자료를 반영해 표본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어서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것임.
<전화 인터뷰 이재원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과장>
"표본을 전공한 박사분들이 표본 이론에 맞게 표본 추출 작업을 하고 있고 표본 추출 과정에선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 도내 위장 컨설팅 업체 전수조사 하시겠음? 이 모든 사실 밝혀지면 교육감도
책임.
충북 감사관도 엉망이고, 최측근들 이권사업 개입된 것 같아 충북도 자체 조사 믿기 어려워. 국세청 등 관계 사법 당국에서는 무허가, 등록 절차 없이 입시 컨설팅으로 영리행위를 한 ㈜ 바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앞으로 학생, 학부형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당연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
(참고)
□ 충북대 학연산 관계자="정보서비스업만 하는 줄 알았다" "당연히 정보서비스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서 한거지. 이런 내용
이 있는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 이에 대해 대학 학연
산 측은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재심사 등을 거쳐
강제 퇴거 등도 검토 해보겠다고 밝혔음.
□ ㈜바론= 웨어러블 시스템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나 심리 적성 등을 추천해
주는검사를 한 것 뿐 대학입시컨설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함.
(현금으로 컨설팅 비 받은 이유)
1. ㈜새움(1기인수위, 現정무비서 민창영) 민간위탁사업
수주 특혜
□ 2014년 김병우 선거캠프 부대변인이자 당선인 인수위원이던 민창영이 이끄는 ㈜새움은 2015~2019년 5년간 총 4억9천5백만원 예산지원
□ 그런데 2018. 9. 1자로 민창영 대표가 충북교육청 비서실의 6급 주무관으로 임용됨에 따라, 대표가 현필화로 교체됐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괴산증평진로체험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을 이어감.
■ 학교 안전교육지원센터 사업 수주 (연 1억6천5백, 15~19년 4억9천5백 예산지원)
- 민창영은 2014년 김병우 선거캠프 부대변인, 1기 인수위 위원
- 충북교육청,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이유로 학교에 전문 강사 등을 파견하는 ‘학교 안전교육지원센터 운영 위탁 사업’ 시행
- 2017-2019까지 3년간 사회적 기업 ‘새움’이 해당 사업 위탁 운영권 모두 따 냄.
(연 1억6500만원, 지금까지 총 4억 9500만원)
- 2017, 2018 해당 사업 수주 당시 새움 대표는 민창영
- 2018.9.1. 충북교육청 별정직 6급 정무비서로 임용
- 민창영 대표직 현필화 넘긴 이후에도 ‘새움’이 해당 사업 수주
– 입찰 방식: 3년 내내 충북 지역 제한을 둔 총액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2019년 해당사업에 새움만 단독 응모)
*도교육청-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도 적격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
위탁업체 대표였던 인물을 교육감 보좌직인 6급 정무비서에 임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
현재 해당 위탁 업체는 계속해서 위탁사업 진행중
■ 2019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 <마을선생님 소양과정> 수주 (4천만원 예산지원)
- 기관 홈페이지 공고 없이 밴드에 먼저 공고 내 논란 빚은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마을선생님 소양과정>도 ‘새움’이 수주 해 4천 여 만원 예산 지원 받음. 현재진행중
■ (질의) 선거캠프 부대변인이자,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자가 이끄는 단체가 충북교육청 민간위탁사업 예산지원 받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과연 교육청이 공정한 민간위탁 사업 심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가?
■ (질의) 민간위탁사업을 낙찰받아 수행하던 업체의 대표를 충북교육청 비서실 별정직으로 발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인사인가? 이것은 기존에 했던 민간위탁 사업 심사의 불공정성, 편향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 (질의) 업체 대표를 비서실로 발탁하였다면, 해당 업체와의 괴산증평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사업은 공정성을 고려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위탁사업을 해야 한다면, 지난 2016년부터 쭉 새움이 맡아왔던 괴산증평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사업을 다른 업체에 위탁할 것인가? (예상 답변) 그것은 별도의 평가 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임
■ (질의) 해당 업체의 대표가 교육감 최측근인 비서실에 있는데, 어떻게 지원청에서 새움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 업체 자체를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