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석현의원실-20191014]한국여권으로 입국하다 적발되는 ‘검은머리 외국인’ 1년 평균 2천명 수준으로 추정
의원실
2019-10-14 1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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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심사 시 유효 여권 미소지 적발 2017년 2,793명, 2018년 2,268명
- 상당수 한국국적 상실한‘검은머리 외국인’가능성 커
- 법무부, 구체적인 현황 관리 안 해 파악 불가능
- 국적상실 신고 안하면 기존 한국여권으로 들어와도 적발 안 돼
- 상당수 한국국적 상실한‘검은머리 외국인’가능성 커
- 법무부, 구체적인 현황 관리 안 해 파악 불가능
- 국적상실 신고 안하면 기존 한국여권으로 들어와도 적발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