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91014]<환노위-국립공원공단외> "국립공원공단은 채용비리 공화국?" 외 6건
의원실
2019-10-14 1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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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14)
[국립공원공단]
■ 국립공원공단은 채용비리 공화국?
- 이사장 취임 후 경영평가 하락·채용비리 적발
- 취임부터 특혜의혹, 즉시 사퇴해야
[국립생태원]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3년새 4.2배 폭증( ‘15년 42건→ ’18년 177건)
- 재산권침해와 사업성패 좌우하는 생태자연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 조사인력 2명이 하루에 여의도 면적의 식생을 조사?
- 민원대응 전담인력도 겨우 9명
■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평가인력 1인당 71건
- 현장점검은 고작 11 독자적인 현장점검은 전무
[한국환경공단]
■ 흡입독성시험 납품 선정 의혹, 계약사항 철저히 준수하고 제3의 기관에서 성능 검증해야
[수자원공사]
■ 농민피해 알고도 4대강 보 개방… 피해구제방안 마련해야
■ 하수 재이용률 15.8로 저조. 수공이 적극 나서야
■ 여수산단 공업용수 추가공급(일10만톤) 차질없어야
[국립공원공단]
■ 국립공원공단은 채용비리 공화국?
- 이사장 취임 후 경영평가 하락·채용비리 적발
- 취임부터 특혜의혹, 즉시 사퇴해야
[국립생태원]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3년새 4.2배 폭증( ‘15년 42건→ ’18년 177건)
- 재산권침해와 사업성패 좌우하는 생태자연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 조사인력 2명이 하루에 여의도 면적의 식생을 조사?
- 민원대응 전담인력도 겨우 9명
■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평가인력 1인당 71건
- 현장점검은 고작 11 독자적인 현장점검은 전무
[한국환경공단]
■ 흡입독성시험 납품 선정 의혹, 계약사항 철저히 준수하고 제3의 기관에서 성능 검증해야
[수자원공사]
■ 농민피해 알고도 4대강 보 개방… 피해구제방안 마련해야
■ 하수 재이용률 15.8로 저조. 수공이 적극 나서야
■ 여수산단 공업용수 추가공급(일10만톤) 차질없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