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91014]최근 4년간 하자보수보증 미지급율 74.4, 5,033억 미지급
의원실
2019-10-14 1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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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은 “입주자의 하자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하자보수보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보증업체를 배불리는 효자 상품으로 탈바꿈했다”고 하면서 “하자피해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분쟁조정까지 가지 않고 제도 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하자보수보증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