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원식의원실-20191002][191002 우원식의원실-총 5,000억 들인 대기업 R&D과제, 사업화 성과 “0원” 소재·부품 핵심기술개발 R&D의 개별기업 성과 분석 결과]
의원실
2019-10-14 11:29:4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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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00억 들인 대기업 R&D과제, 사업화 성과 “0원”
소재·부품 핵심기술개발 R&D의 개별기업 성과 분석 결과
- 사업화 성과 “0원”인 과제 총 2조 원가량… 대기업 과제의 65가 미성과로 가장 높아
- 사후관리 기간(5년) 지나도록 사업화 성과 발생하지 않는 비율도 대기업이 72로 압도적
- R&D가 사업화 성과만으로 성패 결정할 수 없다지만, 실패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있어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산업부가 지원한 소재부품·시스템·정보통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R&D과제(2013~2017년 종료한 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추적한 결과,
- 총액 5,000억 원을 들인 대기업 지원 R&D과제의 사업화 성과가 단 ‘0원’에 불과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본 R&D사업을 통해 모두 2,101개 과제에 4조 547억을 지원했으며, 중소기업에는 1,668개 과제에 2조 5,333억을, 중견기업에는 242개 과제 6,946억을, 대기업에는 191개 과제 총 8,268억을 지원했음
- 그 결과 참여 중소기업은 기업 당 평균 18.8억, 중견기업은 42.3억, 대기업은 97.2억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음
❍ 이번 분석은 정부가 통상 수백·수천 개의 과제로 이루어진 R&D사업의 성과를 낼 때 개별 참여기관(기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평균치로 R&D사업의 성패를 가늠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
참여기업
(중복제외)
과제 수
정부지원 총액
기업 당
평균 지원금
사업화
성과 총액
(매출수출)
사업화 관련 신규고용
중소기업
1,348
1,668
25,333
18.8
47,872
4,783
중견기업
164
242
6,946
42.3
40,469
1,128
대기업
85
191
8,268
97.2
33,881
390
합계
1,597
2,101
40,547
122,222
6,301
이하 산업부 R&D과제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결과 자료를 재구성함
(금액단위 : 억)
❍ 이 도표만 본다면 본 R&D사업은 1,600여개 기업에 총 4조 원 가량을 지원해 12.2조 원의 사업화 성과 및 6,30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므로 ‘성공적인 사업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개별 기업의 성과를 뜯어보니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음
- 전체 과제 중 총 2조원에 가까운 R&D예산을 들인 과제 1,099개의 사업화 성과(국내매출수출)가 단 ‘0원’에 불과했으며, 특히 5,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인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가 사업화 성과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출연금 이상의 사업화 성과를 거둔 대기업 과제 역시 191개 중 37개에 불과
과제 수
사업화 성과가 ‘0’인 과제 수와 비율
사업화 성과가 ‘0’인 과제에 지원한
정부지원금 총액
정부지원금 보다 사업화 성과가 작은 과제 수
(지원금>성과)
정부지원금 보다 사업화 성과가 큰 과제 수와 비율
(지원금<성과)
중소기업
1,668
856(51)
11,940
1355(81.2)
313(18.7)
중견기업
242
118(48)
3,118
182(75.2)
60(24.7)
대기업
191
125(65)
4,997
154(80.6)
37(19.3)
합계
2,101
1,099(52)
20,055
1,691
410
(금액단위 : 억)
❍ 아무리 R&D가 관련 사업화 성과만으로 성패를 따질 수 없다고 하지만,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로부터 사업화 관련 매출이나 수출이 단 1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R&D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임
- 1-2년짜리 단기과제가 아닌, 평균 4.6년의 중·장기과제였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움
- 게다가 본 R&D과제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인 5년이 도래한 정부 R&D과제는 과제종료 후 5년 간 사업성과를 추적·관리하게 되어있음. 예컨대, 2010년에 시작해 2013년 종료한 과제 A는 2014~2018 5개년 간 사업화 관련성과 유무를 관리함. 기술속도와 변화를 가늠해 볼 때 사후관리 기간 동안 사업화에 실패했다는 것은 사실상 사장된 기술로 볼 수 있음
대기업 수행 과제 29개 중 총 815.3억을 지원한 21개 과제(72)에서 사업화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반면,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 이후 사업화 성과가 0인 과제 비율이 44~46로 비교적 낮았는데,
- 이는 대기업 지원R&D의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실패한(사실상 사장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함
사후관리 기간 도래 과제(A)
A중 사업화 성과가 ‘0’인 과제(B)
B에 지원한 예산 총액
중소기업
205
91(44)
1,037
중견기업
41
19(46)
398.9
대기업
29
21(72)
815.3
(금액단위 : 억)
❍ 통상 대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R&D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도, 유독 대기업의 사업화 실패 과제 또는 개발 기술의 사장 비율이 비교적 높은 이유에 대해 명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 과정에서 부정수급, 유용의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고, 반대로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중소기업 수행 R&D과제 또한 총 1.2조에 육박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해당 기술이 구매 수요를 끌어내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함
① 과거 대기업 부정사용·수급 적발 사례
- 대기업 A사, 2010년 납품받은 부품을 연구개발 용으로 받은 것처럼 속여 연구비 20억 횡령 적발
- 대기업 B사, 2011년 연구개발 외 목적으로 쓴 것 드러나 13.4억 환수조치(2018.국감)
- 대기업 C사, 2013년 부품소재개발사업 시 하청기업에 용역 6,900만원 허위 발주(2013. 감사원)
- 대기업이 주관사로 참여한 세계일류소재개발(WPM)사업에서 허위 및 중복증빙서류 꾸며 연구비 28억 횡령 적발(2016. 국감)
② 미성과 과제 원인 분석 체계 갖춰야
- R&D 사업화 성과 안 나와도 추가 R&D지원, 타 기술과의 연계 검토 등 ‘기술회생’ 노력 필요
❍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술개발-설비-실증-판매”로 이어지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이 만들어지지 못한 채, 부분적인 R&D 지원이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성과(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함
- 특히 중소기업들은 공급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
[2009,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내 반도체 장비기업 대상 정부 R&D 수행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부족(68.6)”
[2013, 산업부·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동반성장에 관한 대기업 장비·소재 중소협력사 조사 결과
- “5점 만점에 3.7점” 대기업의 투자·납품정보 제공, 중소업체 개발 장비 등에 대한 성능평가 지원 미흡 등 지적
[2019.8 벤처기업협회] 日 수출규제 관련 벤처기업 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과제는?(주요사례)
- 사례① 장기적으로 국산화는 필수지만, 장기간 R&D를 해도 국내수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사례② 중소벤처기업이 기술력이 있어도 품질관리 및 양산 문제를 빌미로 납품불가
- 사례③ 국산화 R&D 참여 벤처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과 구매까지 이어지는 정책 마련이 필요
[2019.9 대한상의] 日 기업과 거래관계 국내 500개사 조사, 정부 지원과제 시 가장 우선순위는?
-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32 (*규제혁신은 19.4)
❍ 최근 정부는 일본 무역보복 조치를 계기로 주요산업 핵심 품목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7조 8,000억 가량의 R&D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 각 부처에 산발한 R&D 사업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R&D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R&D혁신을 추진하기로 함
- 그러나 R&D과제의 사업화 성과 등을 분석함에 있어 과제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어떤 실적을 냈는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위해 어떤 협업체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분석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음
☞ 따라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사업화에 실패한 과제들이 평균의 함정에 가려져 전체의 성과로 가려지지 않도록 잘 골라내고,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함
- 정부는 이번 분석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R&D혁신 방안에 사업화 성과 향상을 위한 대책을 담아내도록 하는 한편,
- 중소기업 R&D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기업의 구매·납품으로 이어지는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임
소재·부품 핵심기술개발 R&D의 개별기업 성과 분석 결과
- 사업화 성과 “0원”인 과제 총 2조 원가량… 대기업 과제의 65가 미성과로 가장 높아
- 사후관리 기간(5년) 지나도록 사업화 성과 발생하지 않는 비율도 대기업이 72로 압도적
- R&D가 사업화 성과만으로 성패 결정할 수 없다지만, 실패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있어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산업부가 지원한 소재부품·시스템·정보통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R&D과제(2013~2017년 종료한 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추적한 결과,
- 총액 5,000억 원을 들인 대기업 지원 R&D과제의 사업화 성과가 단 ‘0원’에 불과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본 R&D사업을 통해 모두 2,101개 과제에 4조 547억을 지원했으며, 중소기업에는 1,668개 과제에 2조 5,333억을, 중견기업에는 242개 과제 6,946억을, 대기업에는 191개 과제 총 8,268억을 지원했음
- 그 결과 참여 중소기업은 기업 당 평균 18.8억, 중견기업은 42.3억, 대기업은 97.2억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음
❍ 이번 분석은 정부가 통상 수백·수천 개의 과제로 이루어진 R&D사업의 성과를 낼 때 개별 참여기관(기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평균치로 R&D사업의 성패를 가늠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
참여기업
(중복제외)
과제 수
정부지원 총액
기업 당
평균 지원금
사업화
성과 총액
(매출수출)
사업화 관련 신규고용
중소기업
1,348
1,668
25,333
18.8
47,872
4,783
중견기업
164
242
6,946
42.3
40,469
1,128
대기업
85
191
8,268
97.2
33,881
390
합계
1,597
2,101
40,547
122,222
6,301
이하 산업부 R&D과제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결과 자료를 재구성함
(금액단위 : 억)
❍ 이 도표만 본다면 본 R&D사업은 1,600여개 기업에 총 4조 원 가량을 지원해 12.2조 원의 사업화 성과 및 6,30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므로 ‘성공적인 사업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개별 기업의 성과를 뜯어보니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음
- 전체 과제 중 총 2조원에 가까운 R&D예산을 들인 과제 1,099개의 사업화 성과(국내매출수출)가 단 ‘0원’에 불과했으며, 특히 5,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인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가 사업화 성과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출연금 이상의 사업화 성과를 거둔 대기업 과제 역시 191개 중 37개에 불과
과제 수
사업화 성과가 ‘0’인 과제 수와 비율
사업화 성과가 ‘0’인 과제에 지원한
정부지원금 총액
정부지원금 보다 사업화 성과가 작은 과제 수
(지원금>성과)
정부지원금 보다 사업화 성과가 큰 과제 수와 비율
(지원금<성과)
중소기업
1,668
856(51)
11,940
1355(81.2)
313(18.7)
중견기업
242
118(48)
3,118
182(75.2)
60(24.7)
대기업
191
125(65)
4,997
154(80.6)
37(19.3)
합계
2,101
1,099(52)
20,055
1,691
410
(금액단위 : 억)
❍ 아무리 R&D가 관련 사업화 성과만으로 성패를 따질 수 없다고 하지만,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로부터 사업화 관련 매출이나 수출이 단 1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R&D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임
- 1-2년짜리 단기과제가 아닌, 평균 4.6년의 중·장기과제였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움
- 게다가 본 R&D과제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인 5년이 도래한 정부 R&D과제는 과제종료 후 5년 간 사업성과를 추적·관리하게 되어있음. 예컨대, 2010년에 시작해 2013년 종료한 과제 A는 2014~2018 5개년 간 사업화 관련성과 유무를 관리함. 기술속도와 변화를 가늠해 볼 때 사후관리 기간 동안 사업화에 실패했다는 것은 사실상 사장된 기술로 볼 수 있음
대기업 수행 과제 29개 중 총 815.3억을 지원한 21개 과제(72)에서 사업화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반면,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 이후 사업화 성과가 0인 과제 비율이 44~46로 비교적 낮았는데,
- 이는 대기업 지원R&D의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실패한(사실상 사장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함
사후관리 기간 도래 과제(A)
A중 사업화 성과가 ‘0’인 과제(B)
B에 지원한 예산 총액
중소기업
205
91(44)
1,037
중견기업
41
19(46)
398.9
대기업
29
21(72)
815.3
(금액단위 : 억)
❍ 통상 대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R&D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도, 유독 대기업의 사업화 실패 과제 또는 개발 기술의 사장 비율이 비교적 높은 이유에 대해 명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 과정에서 부정수급, 유용의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고, 반대로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중소기업 수행 R&D과제 또한 총 1.2조에 육박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해당 기술이 구매 수요를 끌어내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함
① 과거 대기업 부정사용·수급 적발 사례
- 대기업 A사, 2010년 납품받은 부품을 연구개발 용으로 받은 것처럼 속여 연구비 20억 횡령 적발
- 대기업 B사, 2011년 연구개발 외 목적으로 쓴 것 드러나 13.4억 환수조치(2018.국감)
- 대기업 C사, 2013년 부품소재개발사업 시 하청기업에 용역 6,900만원 허위 발주(2013. 감사원)
- 대기업이 주관사로 참여한 세계일류소재개발(WPM)사업에서 허위 및 중복증빙서류 꾸며 연구비 28억 횡령 적발(2016. 국감)
② 미성과 과제 원인 분석 체계 갖춰야
- R&D 사업화 성과 안 나와도 추가 R&D지원, 타 기술과의 연계 검토 등 ‘기술회생’ 노력 필요
❍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술개발-설비-실증-판매”로 이어지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이 만들어지지 못한 채, 부분적인 R&D 지원이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성과(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함
- 특히 중소기업들은 공급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
[2009,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내 반도체 장비기업 대상 정부 R&D 수행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부족(68.6)”
[2013, 산업부·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동반성장에 관한 대기업 장비·소재 중소협력사 조사 결과
- “5점 만점에 3.7점” 대기업의 투자·납품정보 제공, 중소업체 개발 장비 등에 대한 성능평가 지원 미흡 등 지적
[2019.8 벤처기업협회] 日 수출규제 관련 벤처기업 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과제는?(주요사례)
- 사례① 장기적으로 국산화는 필수지만, 장기간 R&D를 해도 국내수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사례② 중소벤처기업이 기술력이 있어도 품질관리 및 양산 문제를 빌미로 납품불가
- 사례③ 국산화 R&D 참여 벤처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과 구매까지 이어지는 정책 마련이 필요
[2019.9 대한상의] 日 기업과 거래관계 국내 500개사 조사, 정부 지원과제 시 가장 우선순위는?
-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32 (*규제혁신은 19.4)
❍ 최근 정부는 일본 무역보복 조치를 계기로 주요산업 핵심 품목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7조 8,000억 가량의 R&D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 각 부처에 산발한 R&D 사업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R&D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R&D혁신을 추진하기로 함
- 그러나 R&D과제의 사업화 성과 등을 분석함에 있어 과제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어떤 실적을 냈는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위해 어떤 협업체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분석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음
☞ 따라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사업화에 실패한 과제들이 평균의 함정에 가려져 전체의 성과로 가려지지 않도록 잘 골라내고,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함
- 정부는 이번 분석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R&D혁신 방안에 사업화 성과 향상을 위한 대책을 담아내도록 하는 한편,
- 중소기업 R&D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기업의 구매·납품으로 이어지는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