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14]한수원_57억 장학금, 저소득층 지원은 단 4천만원..장학제도 개편해야
의원실
2019-10-14 1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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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57억 장학금, 저소득층 지원은 단 4천만원..장학제도 개편해야
-성적우수·예체능특기·해외유학생 55억 VS 저소득층 4천만원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발전소 주변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장학사업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심각하게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학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집행한 총 장학금 57억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은 고작 4천 만원에 불과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했다.
○ 반면 전체 금액의 99.2에 해당하는 55억 원은 ▲거주 년 수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는 지역인재장학금(53억) ▲성적우수자(1억7천) ▲예체능특기자(1억4천)에 배분했다. 심지어 해외 유명 축구클럽 유학비로 3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 게다가 4천 만원에 불과한 쥐꼬리 장학금 배분마저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각각 2,360만원, 920만원을 지급하고(81.6),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연간 약 160만원의 수업료를 자부담해야 하는 고등학생에겐 고작 18.4에 불과한 74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 송갑석 의원은 “장학제도가 지나치게 기회균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시대 변화와 수혜대상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치우친 배분은 빈곤극복의 지렛대라는 장학제도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 덧붙여, 송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교육급여는 대표적인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기업인 한수원이 정부의 사각지대를 받쳐줘야 한다”며 지원 기준 등 개선조치 마련을 당부했다.
○ 한편, 교육장학사업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전량(전전년도 기준 ㎾h당 0.25원)에 따라 일정 지원금을 조성해,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중 하나로 2001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성적우수·예체능특기·해외유학생 55억 VS 저소득층 4천만원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발전소 주변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장학사업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심각하게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학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집행한 총 장학금 57억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은 고작 4천 만원에 불과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했다.
○ 반면 전체 금액의 99.2에 해당하는 55억 원은 ▲거주 년 수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는 지역인재장학금(53억) ▲성적우수자(1억7천) ▲예체능특기자(1억4천)에 배분했다. 심지어 해외 유명 축구클럽 유학비로 3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 게다가 4천 만원에 불과한 쥐꼬리 장학금 배분마저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각각 2,360만원, 920만원을 지급하고(81.6),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연간 약 160만원의 수업료를 자부담해야 하는 고등학생에겐 고작 18.4에 불과한 74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 송갑석 의원은 “장학제도가 지나치게 기회균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시대 변화와 수혜대상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치우친 배분은 빈곤극복의 지렛대라는 장학제도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 덧붙여, 송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교육급여는 대표적인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기업인 한수원이 정부의 사각지대를 받쳐줘야 한다”며 지원 기준 등 개선조치 마련을 당부했다.
○ 한편, 교육장학사업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전량(전전년도 기준 ㎾h당 0.25원)에 따라 일정 지원금을 조성해,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중 하나로 2001년부터 실시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