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14]한수원_국제원전 카르텔 집단에 378억 퍼주고, 국회 감사원 감사 내부규정 이유로 13년째 거부
의원실
2019-10-14 1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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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제원전 카르텔 집단에 378억 퍼주고, 국회 감사원 감사 내부규정 이유로 13년째 거부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13년간 제3자에 의한 외부안전성 평가를 원전사업자들이 설립한「세계원전사업자협회 The 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로부터 받아왔으며 사실이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이 한수원과 감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지난 13년간 원전동업자들이 만든 협회에 안전성 평가를 받아오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의 안전성 평가는 단 한 차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한수원이 이른바 원전동업자를 <외부 평가단>으로 포장해 한국에 초빙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7년 부터다. 지금까지 총 48회의 수검을 받아왔으며 평가단을 위한 호텔비, 통역비, 차량지원비 등 약 49억 원의 예산을 지불했다.
○ 그러나 원전동업자들이 48회나 실시했다는 수검결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협회의 정관에 <비밀문서>로 취급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사유다. 이 같은 협회의 방침은 안정성 평가 후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IAEA와는 대조적이어서 객관성·투명성에 의문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 한수원의 국제원전카르텔 지원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319억의 협회비를 분담하면서도 협회 소유의 센터로 공사직원까지 파견했다. 파견직원은 총 14명으로 도쿄센터 13명, 영국에 1인이다. 황당한 것은 이들의 주요 업무가 한수원이 받고 있는 <동업자 안전평가>라는 점이다.
○ 이렇게 협회의 수익사업에 동원된 직원들의 급여 역시 한수원의 몫 이었다. 최근 3년간 동경센터 직원 13명은 기본급 제외 수당만 약 10억원을 받았다. 지급항목별로는 해외근무수당으로 5억8천, 가족수당으로 1억4천, 심지어 자녀학비로 2억7천 만원의 통 큰 수당을 지원하고 있었다.
○ 또한, 파견자 중 임금피크대상자가 4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도쿄센터가 <퇴직자 자리만들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귀국 후 재직의무 이행이 확실시 되는 자」를 파견보내야 한다는 인사규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WANO 도쿄센터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 대상도 아니어서 3년간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 송갑석 의원은 “무려 13년간 동업자가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수행할 인력도 한수원이 파견하고, 파견 직원의 급여 또한 한수원이 지급하고, 안정성 평가 결과는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가장 투명해야 할 원전사업자가 평가 결과를 비밀에 붙인다는 것은 위험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 덧붙여, 송의원은 “협회의 정관을 국민의 안전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한수원이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보라”며 “공익성은 물론 실익도 없는 협회 파견은 철수되어야 한다”며 한수원에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13년간 제3자에 의한 외부안전성 평가를 원전사업자들이 설립한「세계원전사업자협회 The 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로부터 받아왔으며 사실이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이 한수원과 감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지난 13년간 원전동업자들이 만든 협회에 안전성 평가를 받아오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의 안전성 평가는 단 한 차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한수원이 이른바 원전동업자를 <외부 평가단>으로 포장해 한국에 초빙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7년 부터다. 지금까지 총 48회의 수검을 받아왔으며 평가단을 위한 호텔비, 통역비, 차량지원비 등 약 49억 원의 예산을 지불했다.
○ 그러나 원전동업자들이 48회나 실시했다는 수검결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협회의 정관에 <비밀문서>로 취급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사유다. 이 같은 협회의 방침은 안정성 평가 후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IAEA와는 대조적이어서 객관성·투명성에 의문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 한수원의 국제원전카르텔 지원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319억의 협회비를 분담하면서도 협회 소유의 센터로 공사직원까지 파견했다. 파견직원은 총 14명으로 도쿄센터 13명, 영국에 1인이다. 황당한 것은 이들의 주요 업무가 한수원이 받고 있는 <동업자 안전평가>라는 점이다.
○ 이렇게 협회의 수익사업에 동원된 직원들의 급여 역시 한수원의 몫 이었다. 최근 3년간 동경센터 직원 13명은 기본급 제외 수당만 약 10억원을 받았다. 지급항목별로는 해외근무수당으로 5억8천, 가족수당으로 1억4천, 심지어 자녀학비로 2억7천 만원의 통 큰 수당을 지원하고 있었다.
○ 또한, 파견자 중 임금피크대상자가 4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도쿄센터가 <퇴직자 자리만들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귀국 후 재직의무 이행이 확실시 되는 자」를 파견보내야 한다는 인사규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WANO 도쿄센터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 대상도 아니어서 3년간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 송갑석 의원은 “무려 13년간 동업자가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수행할 인력도 한수원이 파견하고, 파견 직원의 급여 또한 한수원이 지급하고, 안정성 평가 결과는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가장 투명해야 할 원전사업자가 평가 결과를 비밀에 붙인다는 것은 위험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 덧붙여, 송의원은 “협회의 정관을 국민의 안전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한수원이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보라”며 “공익성은 물론 실익도 없는 협회 파견은 철수되어야 한다”며 한수원에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