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공정위8]가맹거래상담사 활성화 문제
의원실
2005-10-04 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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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가맹거래상담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이 자격제도 운영과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
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창업컨설팅회사 등에서 각종 가맹사업이 사업성 검토, 계약서 작성, 관련
법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제도로 가맹거래상담사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격은 공
정거래위원회가 주관의 국가공인자격입니다.
2003년에 62명, 2004년에 52명이 합격돼 현재 1백14명이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활동은 거의 없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격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자격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
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