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14]수억원 들인 ‘토지 정보 앱’ 기획부동산 예방한다더니 토지 정보 오류 투성 재난 정보, 교통 정보도 듬성듬성
의원실
2019-10-14 1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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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국토정보공사)가 수억원을 들여 만든 토지 정보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LX의 토지정보서비스 앱인 ‘랜디랑’의 토지 데이터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산 2-5)의 공유인 수가 ‘669명’인데도 앱에서는 ‘0명’으로 나타남.
□ 땅 하나에 소유자가 4829명으로 나타나 문제된 성남시 금토동 산 73의 소유주도 ‘랜디랑’ 앱에서는 ‘X명’으로,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문제된 서귀포 안덕면 토지의 소유주도 실제는 ‘445명’이었지만 앱에서는 ‘0명’으로 나타남
□ 박홍근 의원은 “LX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해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해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며 “국토 정보의 국내 최고 기술을 자랑한들 LX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함
□ 박홍근 의원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민간서비스와 중복되는 기능은 없애고 국민에게 필요한 부동산 컨텐츠에 최신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LX의 토지정보서비스 앱인 ‘랜디랑’의 토지 데이터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산 2-5)의 공유인 수가 ‘669명’인데도 앱에서는 ‘0명’으로 나타남.
□ 땅 하나에 소유자가 4829명으로 나타나 문제된 성남시 금토동 산 73의 소유주도 ‘랜디랑’ 앱에서는 ‘X명’으로,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문제된 서귀포 안덕면 토지의 소유주도 실제는 ‘445명’이었지만 앱에서는 ‘0명’으로 나타남
□ 박홍근 의원은 “LX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해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해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며 “국토 정보의 국내 최고 기술을 자랑한들 LX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함
□ 박홍근 의원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민간서비스와 중복되는 기능은 없애고 국민에게 필요한 부동산 컨텐츠에 최신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