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14]표본 수 늘렸지만 신뢰할 수 없는 감정원 통계, 실거래가와 다르게 가는 감정원 시세
의원실 2019-10-14 13:47:55 33
[주요 내용]

□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집값 동향 통계가 실거래가 지수와 격차가 크고 추세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감정원에서 공표한 실거래가 기반 월간 지수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주간동향 및 월간동향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기준 연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큰 차이를 보였음

-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월간 실거래가 지수는 평균 114.96인 반면 동향조사에 따른 월간 매매가 지수는 107.04로 큰 차이를 보임

- 또한 동기간 전국 아파트의 월간 실거래가 지수는 평균 100.49인 반면, 동향조사에 의한 월간 매매가 지수는 99.37로 낮음. 이는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실거래는 주택 가격이 상승했지만 동향조사는 하락했다고 발표하여 두 지수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019년 3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동향조사 지수는 2019년 6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전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대표적인 재건축 초기 단지인 은마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에 의하면 전용면적 76.8㎡ 의 매매가는 19년 1월부터 이미 상승하는데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정보에서는 1월에서 하락 내지 보합이었다가 4월 이후 상승으로 나타남

□ 서울의 아파트와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3.3㎡당 거래 가격을 산출해본 결과 올해 6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지만 감정원의 실거래가 지수는 2019년 6월까지 밖에 발표되지 않아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의 중위값을 계산하여 추산함
감정원의 월간 동향지수나 주간 동향지수는 6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음

□ 박홍근 의원은 “통계는 시의성 못지않게 신뢰성이 중요한데 감정원의 동향 조사가 시장의 동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발표되고 있다”며 “지난해 문제가 제기되어 표본수를 확대했지만 신뢰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박홍근 의원은 “추세가 다른 자료로 시세 변동을 발표할 경우 오히려 시장을 민감하게 만들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감정원이 공공기관인만큼 속보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확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함
첨부파일
표본_수_확대했지만_신뢰할_수_없는_감정원_통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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