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만희의원실-20191014]국내 산림면적은 감소하는데, 사유림 매수는 지지부진
의원실
2019-10-14 1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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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림면적은 감소하는데, 사유림 매수는 지지부진
- 2016년 이후 여의도 면적 100배에 달하는 산림 사라져...
- 산림청, 예산 확보도 없이 사유림 매수 계획만 대폭 확대
○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산지전용과 산림불법훼손 등으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산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9월말까지 산림청이 산지전용을 허가한 면적은 총 26천ha이며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1,397ha 그리고 무허가벌채와 도벌 등으로 인해 피해 면적은 326ha로 총 28,636ha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표 참조)
○ 특히, 산림청은 임업 생산 기능 증진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보전 산지에 대해서도 7,000ha에 달하는 전용을 허가했으며 이 중에는 공장과 골프장 건설 목적의 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 또한, 같은 기간 불법산지전용은 7,695건, 1,400ha의 면적에 걸쳐 발생했으나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12명뿐이고 원상 복구 된 면적은 82에 불과해 관련법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산림청은 감소하는 산림 면적을 줄이고 국유림 면적 확대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유림 매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재 국내 국유림 면적은 약 164만ha로 국내 전체 산림 면적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외 임업 선진국의 국유림 비율이 32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비율로 적극적인 사유림 매수 사업을 통한 국유림 면적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산림청이 매해 매수하고 있는 사유림 면적과 예산은 감소 추세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지난 8월 산림청은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하며 10년 동안 총 예산 1조 3,860억 원을 확보해 매년 15천ha의 사유림 매수를 통해 2028년까지 국유림율을 28.3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이만희 의원은 기재부에 반영된 산림청의 내년도 사유림 매수 사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540억 원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사유림 매수 면적을 감안했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계획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이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 고유의 기능을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이다.”고 말하며 “산지전용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은 정책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향후 산림청이 실시하는 사업들이 예산으로 인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를 비롯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