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91015](캠코) 국유지 빌려 높은 임차료 받는 불법전대 5년간 680건 육박
의원실
2019-10-15 0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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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의동 의원은 “국유지 불법전대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고 전차인을 속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기관은 임대한 용지가 본 목적에 맡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전대 예방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