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칠승의원실-20191015]한국가스공사, R&D 부정행위 무법지대? 환수 및 참여제한 규정 사실상 全無
의원실
2019-10-15 0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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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R&D 부정행위 무법지대?
환수 및 참여제한 규정 사실상 全無
- 가스공사, 상급기관 산자부 ‘R&D 부정행위 제재규정’보다도 열악
- ‘국민 혈세’로 진행한 ‘국가 R&D’ 부정행위 있어도 대부분 환수 불가능
- R&D 부정행위 재범 발생해도, 사실상 참여제한 어려워...
환수 및 참여제한 규정 사실상 全無
- 가스공사, 상급기관 산자부 ‘R&D 부정행위 제재규정’보다도 열악
- ‘국민 혈세’로 진행한 ‘국가 R&D’ 부정행위 있어도 대부분 환수 불가능
- R&D 부정행위 재범 발생해도, 사실상 참여제한 어려워...